이슈진단

2차 이하 하청협력업체의 경우는 여전히 법률상 중소기업들이 훨씬 많다. 따라서 불공정한 하청납품거래에서 문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재벌계 원천 대기업과 1차 하청협력업체 간의 거래가 아니라 1차 하청납품업체와 2차, 3차 하청납품업체간의 하도급 [...]

필자는 앞으로 진짜 경제민주화를 논의할 때 혁신산업과 약탈산업(이권산업)을 구별하는 관점에서 대기업 및 재벌그룹에 관한 설명을 보완해갈 것이다. 역으로 야권 경제학자들의 재벌개혁론 및 경제민주화론에도 혁신경제와 약탈경제(이권경제)를 질적으로 구분하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기는 [...]

경제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시장소득 분배(1차 소득분배)의 개선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소득의 재분배, 즉 복지국가로 표현되는 2차 소득분배에서도 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담한 재분배가 필요하다. 당장에 프랑스, 스웨덴 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할 수 있다고 [...]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는 총 1,295조 원(2016년 3/4분기 기준)에 달한다.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 약 20조 원, 올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약 34조 원, 2분기에서 최근 3분기는 약 38조 원 증가하였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거의 두 배 이상 벌어지며, 근로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척결과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진보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

경제민주화를 재벌그룹 개혁으로 좁게 생각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마치 자유시장 또는 공정시장 원칙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을 하면 재벌그룹 오너들의 갑질 작태와 족벌 경영이 사라져 한국 사회에 공정한 세상이 열릴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

거대한 전환의 시대 한국 사회는 빈부격차와 소득격차, 재벌과 대중소기업, 노동조합과 경제민주주의, 복지국가와 빈곤 등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지난 10월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10월 말부터 서울 광화문 거리는 대규모 촛불시위로 뒤덮였다. [...]

사회계정 계정은 영어 ‘account’의 번역이다. ‘account’는 ‘셈’이라는 의미의 ‘count’에서 유래하였다. ‘account’는 계좌, (회계)장부, (정보서비스 등의) 이용계정, 설명 및 해석 등을 뜻한다.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는 서로 관계가 크지 않을 이러한 개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