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바보이거나 ‘선의’의 인간이거나
뭔가 '대가'가 있겠지... 그런데 이상하다 무릇 헌법과 공공 정책은, 오로지 자신의 '사적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악당들'을 상정해서 설계되어야 한다 - 데이비드 흄교육개혁의 상징이 곤경에 처했다. 이른바 진보개혁진영 대부분과 민주당 대표까지 [...]
뭔가 '대가'가 있겠지... 그런데 이상하다 무릇 헌법과 공공 정책은, 오로지 자신의 '사적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악당들'을 상정해서 설계되어야 한다 - 데이비드 흄교육개혁의 상징이 곤경에 처했다. 이른바 진보개혁진영 대부분과 민주당 대표까지 [...]
영국의 NHS 조직에 대해서 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즈음 우리는 보건의료를 이끄는 한 축으로 알려진 조직을 찾아가기로 했다. 선진국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정책들은 정부와 국회가 [...]
내 금년 목표는, 조폭들 이두박근에 새겨져 있는 ‘차카게 살자’다. 이런 신조를 지키는 걸 제일 방해하는 집단은 청와대다. 예컨대 ‘공정사회’를 내걸면 그 공정(아마도 fairness)이 뭔가를 알려 드리고, 그런 목표를 세웠을 때, [...]
이 짧은 팸플릿은 금년 봄에 영국 하원의회의 POST(The Parliamentary Office of Technology)가 “생태계 접근”의 개요를 밝힌 글(POSTnote no 377, 2011년 5월)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이 제대로 되려면 얼마나 [...]
[목차]1. S&P,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2. 국가를 굶겨라(Starve the beast)3. 1920년대를 꿈꾸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4. 신자유주의 모델: 저성장, 양극화, 그리고 재정위기5. 재정위기 해법: 신자유주의 모델을 버려라[본문]1. S&P,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8월5일, 세계 3대 [...]
영국 의사들에 대한 단상오늘은 영국의사협회(BMA, British Medical Association)의 이야기를 써보려고 한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의사들은 중간 계층에 속한다. 계급으로 표현되는 사회과학적인 언어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가난하지도 아주 부유한 계층에 속하지도 않는, [...]
경제학이 얘기하지 않은 것<빌 게이츠의 창조적 자본주의>? 60쪽 가량의 빌 게이츠의 발제를 읽었을 때는 즐거웠다.그러나 이어서 무려 400쪽에 이르는 경제학자의 논평을 읽으면서 청탁을 선뜻 받아들인 내 경솔함을 후회했다. (사실 <칼라TV>의 [...]
민족언론. 어느 새 그 말은 대다수 사람에게 촌스럽게 다가온다.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낡은 시대의 상투어쯤으로 치부된다. ‘21세기 민족언론의 길’이라는 칼럼 제목을 보며 시들방귀로 넘기는 독자들도 적잖을 성싶다.하지만 [...]
▶ 지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경제는 총체적으로 불안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1차 위기를 불러일으킨 금융회사와 보수 세력의 여전한 기세로 인해 보다 과감한 대책은 지연되고 있고, 그럴수록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는 [...]
지식경제부의 기상천외한 석유가격 인하대책올해 전체 물가상승률 4%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각 기관들이 올해 물가가 4%를 넘을 것을 전망하고 있고 책임 기관인 한국은행도 최근 올해 물가를 기존 3%대에서 4.0%로 수정했다. 한국전력이 8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