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새사연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seoulmaeul.org; 이하 서마을센터)는 ｢사회계정을 활용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 일부는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과 서마을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2017년 제2차 마을공동체 이슈 포럼(2017년 5월 18일)에 간략하게 소개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결과 중 학술적 공유가 의미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을 정리하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학회지인 ｢국토계획｣에 “사회계정을 응용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모형에 관한 연구 – 양천구 모기동마을을 대상으로”라는 제목으로 투고하였으며, 2017년 6월호(제52권 제3호; kpa1959.or.kr)에 게재되었습니다. 논문의 내용을 일반회원들이 보기 편하게 재정리해 보았습니다.
-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다음과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확대되는 지원, 늘어나는 마을의 부담?!
2012년부터 여러 지자체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명칭의 자치법규의 제정이 크게 늘어났다. 아마도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공동육아, 방과후학교와 같은 마을살이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지방선거 등에서 드러난 민심(전형적 개발공약 및 선심성 공약에 대한 거부감, 연대와 주민참여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강세진, 2017.2.6; saesayon.org/2017/02/06/20252/).
서울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제정된 이후 매년 440~884건의 마을공동체사업이 지원되었다. 이처럼 많은 공공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일각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주도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업의 성과를 증명하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6).
“…께서 지시한 사항을 정리하자면, 이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 자살률이 감소했다든지 아니면 주민우울증이 줄어들었다든지 등의 구체적인, 시민 분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요구들이 담당주무관, 중간지원조직에 쏟아지고 있는 듯하다. 어떤 경우에는 단체장의 성과를 드러내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정책 자체를 비판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니 그에 합당한 결과를 내라는 안달일 수도 있다. 때로는 공공지원을 받은 마을현장에 “당신들의 활동이 공공적이냐?”고 뜬금없이 공공성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의 활동이 맘에 들지 않을 때 철학과 이념 같은 근본이나 공공성을 추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재미나게 마을살이를 하고 있다가도 일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존재의 이유나 의미에 대한 질문에 청산유수처럼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강세진, 2015.10.7; 강세진, 2016.8.3).
최근 쏟아지고 있는 ‘성과를 증명하라는 요구’에 답을 해보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계정행렬을 응용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하 마을공동체사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 적용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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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66) 마을살이에 대한 공공지원의 사회·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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