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6년 9월 20일(화) 저녁 7시~9시 30분

■ 참여: 8인(회사원,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샌더스 동영상 번역자, 새사연 연구원, 대학생, 회사원, 원더박스 편집자, <<쾌도난마 한국경제>> 저자 등 다분야 생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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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모임

-일시: 2016년 10월 6일(목) 저녁 7시, 새사연 회의실

-내용: 『버니샌더스의 정치혁명』(원더박스, 2015)의 제5~8장 읽고 발제 및 토론

-진행방식: 1부 7~8시: 장별로 발제, 2부 8~9시: 질문 뽑아서 토론 및 논의

 

■ 차기 계획

-10월 말 정도에 샌더스를 지지하는 한국 내 교포 혹은 미국인 2인을 초청해 강연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자는 제안이 논의

-현재 소모임 맴버들과 추가적인 참여를 염두에 두고 토의 준비를 할 계획

* ‘버니샌더스 좋아요모임은 항상 열려있고 새로운 분들을 환영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새사연 미디어 edu@saesayon.org 로 문의를 주시거나, 예정된 모임 시간과 장소로 오시면 됩니다.

 

■ 발제

* 참고: 팟캐스트

[경향신문] 이대근의 단언컨대 ‘샌더스에게 야당의 길을 묻다’

http://m.podbbang.com/ch/episode/6991?e=21904469

 

1장 정치 혁명의 출발점

p.46 “우리도 TV 광고를 잘 만들어야 한다. 경쟁자가 나의 이력을 왜곡하는 TV 광고를 하면 즉각적으로 이에 대응할 태세를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이다. 경제대공황 시대 느낌의 노동자 사진이 박힌 전단지를 등사기로 인쇄해 나눠 주지 않으면 사회주의의 명분을 저버리는 행동인가? 그렇지 않다. 세상은 바뀌었다. 오늘날 널리 쓰이는 정치 도구를 쓰는 건 타당하다”

o 어느 부분보다 인상적인 구절이었음. 샌더스는 어느 정치인보다 대중과의 소통에 능한 사람으로 그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게 됨.

o 외교 행사에 늘 기자를 대동해 실제 일을 잘 하는 것만큼 잘 전달되는 데에도 주력

o 샌더스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명확하다보다, 대중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전달력이 강함. 우리 진보 정치권도 이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

 

2장 공화당 텃밭에서 진보 정치 구현하기

o 2006년 연방 상원의원직에 도전,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연금 보호, 건강보험 확대

o 민주당과 공화당이 장악한 시의회를 자기 사람들을 진출시켜 바꾸는 전략을 통해 시정을 펼쳐갈 토대를 마련

o 청년시기부터 나와 유년시절이 궁금해짐(『버니』 (저자 테드 롤, 모던타임스, 2016) 참고)

o 40년간 선거 경험 안에서도 패배를 통해 교훈을 쌓는 등 그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엿보게 됨

o 국방비를 감축해 시민의 복지를 확장하는데, 한국 상황과 대비

o 샌더스를 아우르는 키워드는 일관된 정책, 민감한 사안에 회피하지 않고 분명한 입장 표명, 버몬트 주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 갖고 대응, 모든 주제를 논의테이블에 올려 풀려고 노력, 주말마다 지역사회를 돌며 집중토론-마을주민회의를 열기도

o 풀뿌리소액기부를 통한 선거 운동, 중산층과 노동자층 유권자의 지지를 통해 압승, 소액으로 인해 생겨나는 업무를 감수하면서도 특권층과 소수 이익 반대에 정면으로 맞서

o 선거에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사회의 변화를 위해 한걸음씩 나아간 점이 인상적

“물론 누진세 정책과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진한 운동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고, 발언권을 주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게 목표였다.”

“장담하건대, 워싱턴 정가의 문제점 그리고 미국 정치의 문제점은 보통 사람들이 지나치게 큰 권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다.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여서 생기는 게 아니다. 부자와 대기업의 애로사항이 묵살되어서 생기는 게 아니다…이 나라에서 부유층을 대변하는 집단들이 입법 과정에서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 공공정책이 일반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특권층 소수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것이 진짜 문제다.”

 

3장 무소속의 외로운 행군

o 샌더스가 70년대 처음 선거에 나가 2% 득표율을 얻었는데, 90년대 60%가 넘는 표를 얻음.  이것이 가능했던 힘이 궁금

o 제도권 의회에 들어가 겪는 어려움을 보면서 정당의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

 

4장 우리도 이길 때가 있다

o 미 의회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샌더스의 의정활동과 과정을 에피소드 형태로 소개

o 최저임금 법안, 스미스-샌더스 수정안, 낙농협약, 걸프전 찬반 등에서 샌더스의 정치활동의 면면을 보여주고 정치색을 뛰어넘음. 일을 되게 만드는 그의 실용성과 협상력이 누구보다 뛰어남을 엿보게 됨

 

(공통) 에필로그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아웃사이더

 

■ 질문

  1. 2% 득표율에서 60% 득표율을 거둘 수 있었나?
  2. 제도 정당에 처음부터 들어가 당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었으나, 샌더스의 정치여정은 바깥에서 당론을 만들어감. 대선후보에서 밀린 지금 현실에 비추어보면, 어떤 선택이 더 좋았을까?
  1. 오바마 케어가 궁금
  1. 버니 샌더스와 같은 사람이 한국 토양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제도권 기득 정당의 공고한 벽을 어떻게 넘어왔나?
  1. 뛰어난 리더도 중요하나, 풀뿌리 시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버니 샌더스는 정치인이다. 정치인의 힘은 입안과 재정 심의의 힘을 갖는다. 이런 권한의 대리인인 리더를 키우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 논의

o 미국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버몬트 진보당의 성공 이유를 다섯가지를 정리한 기사를 간단히 소개. 진보정당의 (사실상) 불모지인 한국에도 많은 생각거리를 시사

https://www.jacobinmag.com/2016/08/vermont-progressive-party-bernie-sanders/

  1. 한 정당이 독보적인 지역을 노려라
  2. 작은 동네부터 장악해라
  3. 정당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민주당과 차별화해라
  4. 지역의 선거 규칙을 잘 활용해라
  5. Electoral fusion은 한 후보에 복수정당을 적는 방식(한국에는 없는 개념이라 옮기기 애매)

o 버몬트라서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대도시 뉴욕이나 시카고였다면?

-버몬트 주민의 시민성과 자부심을 토대로 상대 후보가 사생활을 폭로하며 여론전을 펼 때 오히려 뚝심있게 일관된 정책을 말해온 샌더스가 신뢰받음. 대표적인 일화로, 정치색은 잘 모르겠지만, 도로정비만큼은 샌더스가 잘 하더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일꾼으로 우뚝섬

o 우리와 같이 공공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에서 오바마 케어는 민간보험의 사각지대를 막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터당. 사보험과 공공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사적 인건비와 이익을 배제하고, 의료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데에서 가장 큰 차별화. 또한 공공보험이 제약회사와 의료비를 협의할 때 협상력도 높음. 미국사회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판정이 나지 않으면 의료비 때문에 병원에 쉽게 가지 못함. 그 때문에 오히려 미 평균수명이 우리보다 낮은가 하면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비일비재. 이에 보험 의무가입과 현 의료체계를 바꾸려는 차원에서 오바마 케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o 독일의 사회연대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거나, 영국과 같이 의료와 교육에서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와 비교도 가능

o 힐러리의 건강 문제가 제기되면서 만일 힐러리가 하차할 경우 누가 대체 후보가 될 수 있는가?

-이에 누구를 후보로 선호하는지 여론조사가 실시. 그 결과 샌더스의 인기가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는 기사 소개

http://thehill.com/blogs/ballot-box/presidential-races/democrat-voters-want-bernie-sanders-to-replace-hillary-clinton-poll

(민주당 지지자의 48%는 버니 샌더스로 교체되기를 바람. 바이든 14%, 케인 9%. 미디어가 힐러리의 건강문제를 너무 많이 다룬다는 응답은 46%, 충분히 거론하지 않고 있다 28%, 적당하게 다루고 있다 21%로 집계. 1000명 대상 설문, 9월 14~15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