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47)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 부실화 막을 세 가지 방안

가계 부실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문제는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되는데 성장률 지표, 고용 지표, 비정규직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거의 자유낙하 한다. 2010년 이후 동반 하락한 가계부채가 2012년부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시기가 2007년과 다른 것은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제로에 가까운 마이너스였다는 사실이다. 갚을 여력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데 가계부채 증가율은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처럼 경제망국의 원인으로 작용 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기우만은 아니라는 것은 2014년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가시화된다.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분명 빚을 갚을 여력이 2008년 경제위기가 한참이던 시기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경제 위기 이전과 이후 그 어느 때 보다 더 높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이 2008년 보다 더 나쁜 상황이다. 따라서 문제는 신규 대출이나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칭찬해 줄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당장 필요한 것은 기존 가계부채가 부실화를 막는 것이다.

과연 정책당국이 이를 인식하고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지난 7월 28일 금융위원회는 “월세입자 투자 풀”이라는 걸 내놓았다.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변경되는 추세다. 그러니 월세로 돌리고 난 후 전세보증금이 좀 남았을 것 아니냐, 그럼 그걸 묵혀두지 말고 투자해라. 투자는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겠다.’

금융위에서 타깃으로 잡고 있는 전월세 전환에 따른 잉여자금은 사실 생활비 충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생활비가 올라 여윳돈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듯, 투자처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잉여자금을 관리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주장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잉여자금이 있을 턱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주택 통계에서 보증금은 평균 2억214만원으로 2년 전 같은 기간과 견줘 62%나 올랐다. 또 전세에서 순수 월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보증부 월세 형태로 넘어가서 전세자금이 온전히 내 손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또 연평균 수익률을 3년 만기 예금금리 +100bp(1%) 이상으로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원금손실을 떠안고 다른 투자처보다 높지도 않은 기회에 미래를 맡길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