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률 제고, 지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는 불가능하다
여성 고용률이 7년 만에 다시 50%를 넘어섰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4년 5월 여성 취업자 수는 1,089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만 2천 명이 증가했으며 여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보다 0.3%p 상승한 50.2%로 나타났다. 이번 여성 고용률 50.2%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2007년 5월과 6월 각각 여성 고용률 50.0%를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다시 50%를 넘어선 것이다. 이런 [...]
전교조는 참교육의 기수
교육이 화두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결과를 보면 전국 17개 광역단위 가운데 무려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다. 바야흐로 “진보교육이 책임지는 시대”가 열렸다. 물론 이들의 당선과정에는 보수교육감 후보들의 분열과 진보교육감 후보들의 단일화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무엇보다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국민들이 진보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만있지 않겠다.” 4월 16일 침몰한 세월호는 한국교육계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침몰하는 [...]
[미국패권 붕괴] 동남아에서 깨지는 대중국포위
오바마행정부가 추구한 것은 아시아로의 회귀, 즉 동북아로의 집중이다. 이는 당면과제로는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전략적 과제로는 향후 부상할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바마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기 위해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전면화하며 한국을 미사일 방어체제에 완전히 편입시키려 하고, 중국에 대한 장기적 견제를 완성하기 위해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동남아에서 지난 시절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과 중국과 [...]
회원전환요청(유료->무료)
수고많으십니다. 유선 통화가 안되어 글 남깁니다. 개인사정상 일을 쉬게 되어, 부득이 유료회원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무료회원으로 7월부터 변경 처리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뵙겠습니다. 댓글이나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연구로 사회가 좀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인시평]최경환 선장의 ‘세월호’, 걱정된다
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요즘 정치 돌아가는 꼴은 박근혜 대통령의 삶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구중궁궐에 살다가 스스로 택한 오랜 유배를 거쳐서 그런가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만 골라내서 국민들을 고문하는 걸까요?박 대통령은 인격적으로는 문제가 많아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더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입니다. 우선 우리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부터 짚어 볼까요?최 [...]
미국패권붕괴-통제 불능의 중동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을 강조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러다보니 미국의 전략적 교두보 중 하나인 중동지역에서 미국패권이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 미국은 아프간전쟁, 이라크전쟁을 통해 중동에서 미국패권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최근 리비아에서 카다피 정권을 붕괴시키며 다시 나타나는 듯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 시리아에서, 이라크에서, 이란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아랍계열 민중의 중대한 도전에 카운터펀치를 계속 허용하고 있다. [...]
[돌아보는 임 병장 사건] 한숨이 절로 나오는 체포작전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사건은 총기사건이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우려를 샀지만 이후 군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응과정은 국민들의 우려를 넘어 탄식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총체적 난국이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군을 이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근본부터 싹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의 민심이다. 수색팀끼리 오인사격 사건초기, 군과 그리고 언론은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임 병장이 이미 방어선을 뚫고 나왔을 [...]
돌봄서비스, 당면 과제는 ‘공공성 강화’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족 안에서 이뤄지던 수많은 돌봄 활동이 이제는 사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바뀌면서, 예전과 달라진 풍경들이 많아졌다. 출산을 앞둔 산모는 지방에 거주하는 친정이나 시댁에 산후조리를 맡기기 여의치 않아 집 근처 산후조리원이나, 가정방문이 가능한 산후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바쁜 맞벌이 자녀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횟수도 늘었다. 이처럼 갓 태어난 아이에서 나이든 노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