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58)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4년 8월 노동시장 분석
새사연은 보다 발 빠른 현안 대응을 위하여 고용, 복지, 주거 세 가지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매월 1회, 보고서로 정리하여 전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2014년 8월 주요 고용동향□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4년 8월 고용률은 60.8%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남성 실업률은 3.5% -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 - 고용지표는 뚜렷하게 [...]
“대공황 그 이상”
“대공황 그 이상(The Greater Depression)”. 버클리대학의 들롱 교수가 쓴 며칠 전 칼럼의 제목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붕괴에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는 “대침체(The Great Recession)”라고 불린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1929년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게 ‘D자 공포’를 심어줬기 때문에 애써 공황이라는 말을 피한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발생한 미국의 실업은 5년이 지나서야 해소됐다. 전후의 어떤 경제위기와 비교해도 2배 이상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나마 [...]
‘슈퍼스타’의 경고는 우연일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다. “세월호 추모 리본을 유족에게서 받아 달았는데 반나절쯤 지나자 어떤 사람이 와서 ‘중립을 지켜야 하니 그것을 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걸음 뗄 때마다 이 땅 위의 수많은 고통에 눈을 맞췄다. 특히 아직 원인조차 알 수 없어 참척의 아픔을 추스를 수 없는 세월호 유가족에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곧 대학입학을 앞두고 입시준비로 바쁜 학생입니다. 손석춘 선생님의 책을 몇 권 읽고 난 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 대해 알게 되면서 홈페이지에 들어왔다가 좋은 자료와 기사를 보고 회원가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학생 신분인지라 후원 회원(정회원)이 되지 못해 아쉬워요ㅠㅠ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꼭 정회원 멤버가 되고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다양한 칼럼들을 인상깊게 읽었습니다, 아직 학생인지는 몰라도 제가 알고 싶은 건 우리사회에서 남겨두어야 할 [...]
국내 외국계 영리병원 1호 중국 싼얼병원, 사기기업으로 판명
급한 정부, 싼얼병원을 호출하다.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으로 경자구역 내 외국인 영리병원 도입이 허용된 2002년 이래 12년이 지나고도 단 하나의 성과도 내지 못한 복지부의 첫 작품인 중국 싼얼병원, 하지만 싼얼병원의 모회사인 중국싼얼건강재단은 광산과 줄기세포 치료를 허위로 과장, 투자유치를 한 죄로 회장이 사기죄로 구속되고 현재 사업이 정지된 상태이다. 대체 얼마나 급했으면 사기죄로 구속되어 사업도 중단된 기업과 함께 영리병원을 짓겠다는 것인가? 내용을 좀 더 [...]
위클리펀치(418) 장애아 부모 두 번 울리는 한국
위클리펀치 418호 : 장애아 부모 두 번 울리는 한국 한국의 돌봄 서비스,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값비싼 치료비에 울고,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에 또 한 번 울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로 밝혀진 ‘시도별 발달재활서비스 현황’을 보면, 사실상 정부의 지원금으로는 필요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심지어 대응도 부실해 장애아 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한겨레>,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
[후기] 이수연 연구원과 함께 보는 영화 “워커즈”
“의자는 이쪽에 놓을까요?” 지난 8월 20일 수요일, 광화문에 위치한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는 이른 저녁 시간대부터 새사연 미디어팀의 테이블 세팅으로 분주했습니다^^ 두 달 만에 열리는 새사연 회원행사, <이수연 연구원과 함께 보는 영화 “워커즈”>때문이었는데요,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워커즈>는 일본의 노동자협동조합 ‘워커즈코프’의 이야기를 그려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불안정한 고용과 점차 단절되어가는 인간관계로 인한 불안함을 타개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
위기의 한국의료
[ 목 차 ]1.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분 가. 병원 산업화 나. 해외 산업 다. 보건의료 기술2. 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다. 3. 외화벌이와 기술개발 4. 잘못된 진단 잘못된 처방[ 요 약 문 ]세월호도 막지못한 박근혜 정부의 진격이 시작되었다. 8월 5일 “제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 8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8월 12일 드디어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세법개정안은 핵심 내용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