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97)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7,746원”
최저임금을 두고 벌어지는 대립 ▣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대립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의를 앞두고 인상 수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치열한 대립 이 올해도 역시 반복될 것으로 보임 – 민주노총은 시간당 임금 1만원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향상과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것. – 반면, 경영계는 이전과 [...]
우리동네나무그늘 찾는법
안녕하세요, 새사연 미디어팀입니다. 우리동네마을그늘은 '마포대안공간' 으로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곳인데 조금 찾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혹시 오시는 길 헤매실까 보다 상세하게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6호선 대흥역에서 내려 2번출구로 나옵니다. 2) 나와서 뒤로 돌면은 마포만두가 보입니다. 마포만두를 끼고 우회전하여 쭈욱 직진합니다. 3) 꽃집, 카페, 돈까스 집 등을 지나다 보면 파리바게트가 보입니다. 4) 파리바게트를 끼고 우회전하시면 일본식 돈까스 집이 보입니다. 5) [...]
이슈진단(96)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 저임금 노동자 및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규모와 특성
2015년 3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3월 고용률은 59.5%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 동월대비 0.2%p 상승 -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개선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생산활동을 하고 있거나 생산활동에 참가하려고 하는 이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함 -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률은 70.5%, 여성 [...]
위클리펀치(450) 봄꽃 만개한 춘사월, 처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순애보’
‘참말로 지긋지긋하다. 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 이제 경제도 생각해야지?’ 2015년 4월 16일, 내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입니다. 언제부터인가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대신하여 위와 같은 말이 중심부로 올라오고,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언어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 또한 그와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이맘때면 봄꽃이 [...]
이슈진단(95) ‘생명’과 ‘생활’ 사이
나에겐 생명보험이 정말 기묘한 제도로 여겨진 적이 있다.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생명보험이 대비하려는 위험은 사람의 생명, 즉 죽음이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있는 인간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생존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고 이전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기로 계약한다. 이 중 만기보험금만을 고려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유동성을 고려하면 차라리 저축을 하거나 다른 [...]
이슈진단(94)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증세 없는 복지의 ‘민낯’ 아버지가 시작한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던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그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부자/대기업증세를 피하면서 공약을 지키려니 방법이 없다는 것을 파악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핵심은 이렇다. “복지는 돈이 많이 든다. 경제를 살리려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을 많이 걷을 수는 없다. 십시일반, 서민층이 더 많이 내야 한다. 다음으로, 걷은 돈은 아껴 써야 한다. 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을 [...]
<불평등지표 Vol.8> 교육불평등
1. 교육비 실 지출 금액비교 교육비 지출은 1990년대 이후 꾸준하게 증가해왔다. 하지만 계층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절대 금액의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가장 낮은 소득계층의 경우 월 교육비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그림1. 각 년도별 월 교육비 ※ 출처: 가계동향조사, 2인이상 명목 도시, 각 년도 별 월교육비 2. 가처분 소득 대비 교육비 그렇다면, 소득이나 지출대비 교육비 규모는 어떠할까? [...]
위클리펀치(449) 잔인한 4월, 한국사회의 메타포
메타포1.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 / 김수영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 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세번째 네번째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중략)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