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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생활인 이사와 함께하는 “새사포럼 Vo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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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61) CCTV설치 의무화에 ‘교사는 떠난다’
“CCTV 설치요? 학부모 모임 때 잠깐 얘기했는데 당연히 안할 거예요. 내년에 신입부모가 들어오면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가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자 어린이집마다 술렁이고 있다. 이번 안대로라면 보육실, 놀이실, 놀이터 및 식당, 강당 등에 각각 1대씩은 설치해야 한다. 다시 말해 화장실과 원장실, 주방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 CCTV 설치는 필수라는 얘기다. 한 가지 예외가 있을 수 [...]
이슈진단(111) 공무원 연금 개정안으로 열린 ‘기회의 창’
최근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틈타, 편법적 군 면제 의혹과 공안검사경력, 종교편향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청문회 과정을 통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에 임명했다. 황교안 총리의 첫걸음은 세월호 4.16대책위를 압수수색하는 등의 ‘공안 통치’였다. 이는 현 정부가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위기일수록 꼼꼼하게 비정상적 통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
이슈진단(110) 2015년 5월 노동시장 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2015년 5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5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2014년 보다는 상승세가 약화되었지만 고용지표 전반의 상승세 유지 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5월 (단위 : %) ※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
위클리펀치(460) 대접 받기 원하는 나, 멀어지는 민주주의
1. 세상의 무서움을 모르던 시절 이런 궁금함을 가진 적이 있었다. ‘필요한 것을 얻는 데에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면 꼭 부자가 될 필요가 있을까?’ 무엇이든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하던 시절이라 필요한 것을 얻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 직접 해결하고,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것만 시장에서 구입하자는 생각도 했었다. 욕심만 줄인다면 가능할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복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