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25) 신용보증 정책의 효과 : 경제활성화? 부채증가?
농업신용보증정책 신용보증은 담보력이 미약하여 융자를 활용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금융제도이다. 이를 통해 현재는 경제적 약자이나 다소의 융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가계나 경제주체의 자립을 돕는 것이 정책의 근본 취지이다. 신용보증의 유형은 유럽식 상호보증제도, 아시아식 공공기관 보증제도, 미주식 융자보증제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
[잇:북] 명절, 차 안에서 읽는 “청년들을 위한 한국현대사”
본 글은 다음 뉴스펀딩에 올라왔던 박세길의 ‘청년들을 위한 역사는 따로 있다’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현재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부동산' '노동' '정치' 등의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한국 현대사' 속에 녹여냈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청년 여러분의 일독을 권합니다. (편집자 주) 들어가기 1. 우리는 어쩌다가 청년들에게 대단히 가혹한 사회를 만들었나? 2. 2003년, 달콤 쌉싸름한 플라스틱 머니의 유혹 3. 민달팽이 세대와 베이비붐 [...]
위클리펀치(472) 늘지 않는 예산안에 ‘복지 짜맞추기’
요 며칠 엄마들 간 싸움으로 온라인이 떠들썩하다. 정부가 전업맘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미취업모의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이 6시간 42분으로, 12시간 보육을 원칙으로 하는 어린이집 운영을 맞벌이 자녀를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위 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업맘만 ‘차별’한다는 반론이 거세지면서 전업맘과 직장만 간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전업맘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며 국가 예산을 축내는 ‘맘충’으로까지 [...]
이슈진단(124)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② 모두의 ‘공동거실’, 독일 마더센터
* 본 연구는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본 글은 <2015 서울마을박람회> 컨퍼런스 자료집에도 실렸습니다. (필자 주) 독일 마더센터의 분명한 색깔들 독일 마더센터의 시작과 발전과정이 결집된 영문보고서를 중점적으로 읽어나갔다. 이 보고서 내용을 발췌해 정리하면서 소금꽃마을 준비모임 회원들과 시사점도 나눴다. 이 보고서에는 마더센터의 일상, 기회의 시장, 경제성, 아이들, 갈등, 사람들, 교육과 훈련, [...]
위클리펀치(471) 청년창업, ‘토양 마련’이 우선이다
청년 고용이 양적·질적 측면 모두 악화되고 있는 요즘, 청년들의 한숨도 깊어져만 간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의 종류를 세는 것도 지친 청년들은 이제 ‘N포 세대’라고 불리운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청년들이 고용절벽 끝에 몰린 세대가 되자 이들의 고용부진 문제가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 효과적인 국가차원의 대책이 요구되었고, 정부는 청년의 일자리에 관련한 [...]
이슈진단(123)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① 독일 마더센터는 왜 시작되었나?
* 본 연구는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본 글은 <2015 서울마을박람회> 컨퍼런스 자료집에도 실렸습니다. (필자 주) 독일 마더센터의 시작, 한국형 마더센터의 가능성 1) 독일의 마더센터, 엄마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 독일의 마더센터(MINE, Mother Centers International Network for Empowerment)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0년 초에 독일의 부모교육 과정에서 나온 작은 아이디어에 불과했다. 독일 청소년 [...]
이슈진단(122) 주택 관련 법체계 개정의 우려 : 영리주택의 고착화
1가구 1주택 사회 vs 다주택자가 돈을 버는 사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모든 가구에게 양질의 주택이 제공되는 사회’일까, 아니면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이 맘껏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회’일까? 최근 주택관련 법률 개정을 보면 현재의 정부와 국회는 이 당연한 질문에 올바른 답을 내기가 어려운 듯하다. 2015년 8월 이전까지 주택과 관련된 법체계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