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91) 더불어 숲
#.1 얼마 전 작고한 신영복 교수의 호는 쇠귀이다. 친분이 없는 탓에 쇠귀가 무엇을 뜻하는지, 흔히 알려진 그것인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쇠귀에 경 읽기’라는 속담처럼 ‘소의 귀’라는 의미라면 학자로서 겸손의 지극함을 보이면서 한편으로 듣는 이의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하는 좋은 이름이라 여겨진다. 경제학자였던 고인은 서예에도 달통하여 ‘쇠귀체’를 남겼다. 일반에게는 소주 브랜드의 글씨체로 유명한 그것이다. 붓이라고는 수십 년 전 초등학교 미술시간에 [...]
2016 전망보고서 (4) 농업 : 농업의 지속가능성, ‘쌀’과 ‘소득’에 있다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들어가며 지난 20년간 한국의 농업정책은 큰 틀에서 보자면 변화가 없었다. 대외적으로는 농산물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정책이 일종의 [...]
위클리펀치(490) 20대와 투표, 그 상관관계에 대하여
지난 18대 대선 투표율과 캠페인 등을 살펴보다가 문득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투표장려 캠페인들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음에도 왜 20대의 투표율은 여전히 가장 낮은가?' '정말로 정치에 대한 관심은 화창한 날씨를 이길 수 없는 것인가?’ 생각하다 보니 정말로 궁금했다. 20대들은 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위의 두 문장은 각각 대한민국 헌법 [...]
2016 전망보고서 (3) 정치 :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들어가며 정치세력의 현황과 전망 1) 정부와 여당: 근본주의 정치의 지속성 박근혜 정부의 적은 두말할 것 없이 [...]
2016 전망보고서 (2) 부동산 정책 : 2016 부동산 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반복되는 공급과잉 우려 부동산경기도 일반 실물경제와 같이 침체와 회복을 반복한다. 2015년 국내 부동산시장은 2010년 이후 최고의 [...]
위클리펀치(489) 누리과정 파행, ‘새 판’ 짜야한다
2016년도 만3~5세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교육청의 ‘편성 책임’과 정부의 ‘국가 책임 보육 공약 이행’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학부모들은 지원이 중단될 경우 부담해야할 비용이 커지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원을 고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고용마저 불안정해지면서 ‘보육대란’이 임박해오고 있다. 올해 총선을 앞둔 마당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된다는 관망도 적지 않으나, 매해 반복되는 예산 갈등에 학부모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며 망연자실하고 [...]
2016 전망보고서 (1) 고용·노동 :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2015년 국내 노동시장 동향 분석 1) 고용지표 개선 속도의 저하 2015년의 취업자 수는 전년도에 이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슈진단(135) 노동개혁, 노동자는 없고 기업만 있다
최근 두산 인프라코어의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이 논란이 되었다. 희망퇴직의 대상에는 사원·대리급 직원들뿐만 아니라, 불과 작년에 입사한 신입사원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지역에서의 부진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대폭 떨어지는 등 경영실적의 악화로 인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직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을 뿐 강제성은 적다고 전하였다. 하지만 팀별 할당제가 적용 되어 있고 퇴직 권유 프로그램도 가동한 것으로 밝혀져 자의보다는 기업의 의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