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2021-04-14T18:24:21+09:00

위클리펀치(496) ‘사회적경제’에 투표한다고 전해라

By |2016/03/02|Categories: 새사연 칼럼|

“유독 20대 총선에서 정책은 실종됐다” 20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 데에 따른 아쉬움이 쏟아지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후보들의 공약과 이의 실천을 독려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 같은 노력을 시작으로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공약과 이를 뒷받침할만한 예산을 공개하면서 정책 중심의 선거에 한발 가까이 다가섰다. 그러나 이번 20대 총선은 오히려 뒷걸음치는 듯하다. 최근 들어서야 각 야당마다 [...]

이슈진단(136)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

By |2016/02/25|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2015년 1월,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장 시장 등의 공동사업 추진, 제4장 공공임대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제5장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 제6장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제6장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4조에 “시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

위클리펀치(495) 청년은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By |2016/02/24|Categories: 새사연 칼럼|

졸업 후 절벽 지난 2월 22일 서울시립대의 졸업식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참여하여 축사를 하였다. 특히 이번 졸업식에서 ‘박원순 학번’이라고도 하는 반값등록금 1세대인 12학번 학생들도 졸업을 하였기에 그 의미가 깊었다. 박원순 시장은 축사에서 졸업을 축하함과 동시에 고용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정치인으로서 미안한 감정을 전달하였다. 청년들의 졸업식이 이전만큼 축제 분위기가 아닌 것은 현재 청년들의 고용상황이 오랜 기간 침체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미 여러 [...]

[잇:북] 2016 전망보고서

By |2016/02/18|Categories: 새사연 연구, 전망보고서|

올 한 해, 한국 사회는 얼만큼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정치, 노동, 복지, 주거 등 8회에 걸쳐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집중 분석해 보았던 <2016 전망보고서> 종합편! 2016년이 한국 사회의 '결절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보내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일독을 권합니다. (편집자 주)   목 차 2016년 전망보고서 종합 [고용‧노동]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부동산] 2016 부동산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정치] 야당은 [...]

[초대] ‘샌더스 돌풍’과 한국 정치

By |2016/02/18|Categories: 새사연 공지|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자라면 누구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사회주의란 것은 우리 사회의 상위 1%가 하위 90%의 소유를 합친 만큼의 부를 독점하는 것이 비도덕적인 일이며 이는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선에 휘몰아치는 아웃사이더 돌풍! 버니 샌더스 자칭 ‘민주사회주의자’인 75세의 샌더스는 5% 지지율의 아웃사이더에서 이제 미국 대선의 태풍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샌더스 열풍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는 정치 혁명이 될 수 있을까요? 샌더스 [...]

위클리펀치(494) 2016년은 결절점의 해가 될 수 있을까?

By |2016/02/17|Categories: 새사연 칼럼|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가 뚜렷이 구분되는 ‘결절점’에 해당하는 해가 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로서 1987년과 1997년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1987년을 결절점으로 대한민국은 이전 시기의 극악한 군사독재에서 벗어나 민주화 정착으로 나아갔다. 마찬가지로 1997년을 결절점으로 대한민국은 외환위기와 함께 이전 시기와는 전혀 다른 사회로 진입했다. 그렇다면 올해 2016년이 결절점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

2016 전망보고서 (8) 미디어 : ‘사이비’로 몰리는 인터넷매체, 본질은 ‘여론 통제’다

By |2016/02/12|Categories: 새사연 연구, 전망보고서|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정부-대기업-기성언론이 ‘사이비 언론 척결’ 나선 까닭 “그러니까 네이버 밑에서 어뷰징이나 하고 있지” 지난 1월 20일 IT [...]

위클리펀치(493) 청년들의 명절 증후군

By |2016/02/10|Categories: 새사연 칼럼|

설날이 더 이상 설레지 않는 취업준비생들 설을 앞둔 어느 점심시간, 직원들은 저마다 어린 시절의 명절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나 걸려서 도착한 시골집 정경이나 손주를 보시고 반가워하시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세뱃돈 등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기억들이었다. 하지만 물론 모두가 명절을 기다리는 것은 아닐 테다. 그 중에서도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특히 명절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작년 연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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