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98) 새누리당의 마더센터 공약은 ‘선거용’에 불과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뒤흔드는 공천이 한창 떠들썩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의 5대 공약 중 하나로 ‘마더센터(Mother Center)’를 내걸었다. 최근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 규제, 청년, 노동에 이어 육아 분야의 대표 공약으로 독일의 마더센터를 본 딴 한국형 ‘마더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본 공약을 기사로 접한 연구자와 현재 ‘소금꽃마을 마더센터’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는 ‘누구든 하겠다고 나서면 좋지 않겠느냐’며 일단 환영했다. [...]
이슈진단(137) 1인 가구, ‘전 연령’의 문제다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마저 불안정하다면 일상생활을 유지하거나, 장밋빛 미래를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 세대가 처한 암담한 현실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우리의 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궁핍한 생활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고립감에 자살율도 가장 높은 세대들이다. 이처럼 한국 노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개인의 노동 여력이 불충분한데다 만성 질환 등으로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특정 세대의 [...]
[후기&발제문] “버니 샌더스 돌풍과 한국 정치”
※본 후기는 새사연 정회원인 이병찬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사연과 바꿈에서 공동 주최한 '버니 샌더스' 돌풍과 한국정치 " 포럼에 참석한 새사연 회원 이병찬입니다. 평범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는 버니 샌더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최근의 그의 활약과 관련한 기사 이전에는 그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보기 드물게 '민주적 사회주의자'라 자신을 칭하는 사람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대등하게 대결하고 있다는 [...]
위클리펀치(497) 토지소유의 역사,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봉토건국(封土建國) 주나라는 봉건제도로 유명하다. 천하의 주인인 천자가 충성을 대가로 제후에게 땅을 나누어주고(分封) 그 땅(封土)에 각자의 나라를 세워(建國) 스스로 다스리도록 하였다. 충성의 의무와 봉토는 세습되었다. 그렇다면 모든 토지는 천자의 소유였을까? 불충한 제후의 봉토를 회수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각 제후들끼리 전쟁을 치루면서 땅따먹기를 하였으니 그러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봉건제도는 관념일 뿐 실상은 아니다. <맹자>에 따르면 주나라의 토지제도는 드라마 <정도전>으로 유명해진 정전제(井田制)라 [...]
위클리펀치(496) ‘사회적경제’에 투표한다고 전해라
“유독 20대 총선에서 정책은 실종됐다” 20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 데에 따른 아쉬움이 쏟아지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후보들의 공약과 이의 실천을 독려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 같은 노력을 시작으로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공약과 이를 뒷받침할만한 예산을 공개하면서 정책 중심의 선거에 한발 가까이 다가섰다. 그러나 이번 20대 총선은 오히려 뒷걸음치는 듯하다. 최근 들어서야 각 야당마다 [...]
이슈진단(136)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2015년 1월,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장 시장 등의 공동사업 추진, 제4장 공공임대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제5장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 제6장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제6장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4조에 “시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
위클리펀치(495) 청년은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졸업 후 절벽 지난 2월 22일 서울시립대의 졸업식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참여하여 축사를 하였다. 특히 이번 졸업식에서 ‘박원순 학번’이라고도 하는 반값등록금 1세대인 12학번 학생들도 졸업을 하였기에 그 의미가 깊었다. 박원순 시장은 축사에서 졸업을 축하함과 동시에 고용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정치인으로서 미안한 감정을 전달하였다. 청년들의 졸업식이 이전만큼 축제 분위기가 아닌 것은 현재 청년들의 고용상황이 오랜 기간 침체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미 여러 [...]
[잇:북] 2016 전망보고서
올 한 해, 한국 사회는 얼만큼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정치, 노동, 복지, 주거 등 8회에 걸쳐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집중 분석해 보았던 <2016 전망보고서> 종합편! 2016년이 한국 사회의 '결절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보내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일독을 권합니다. (편집자 주) 목 차 2016년 전망보고서 종합 [고용‧노동]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부동산] 2016 부동산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정치] 야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