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38) 비영리경제주체의 의의와 사례
비영리(非營利)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이하 사전)에 따르면 ‘영리(營利)란 재산상의 이익을 꾀함. 또는 그 이익(재산상 이익).’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비영리란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지 않음.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없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 재산이란 ‘①재화와 자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개인, 단체,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가옥, 가구, 금전, 귀금속 따위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 ②법률적으로 [...]
[공지] 정경진 이사장 이임
안녕하세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입니다. 한 가지 전달해드릴 내용이 있어 회원 여러분께 편지 드립니다. 오랜 시간 새사연의 이사장직을 맡아주신 정경진 이사장이 이번 20대 총선 출마와 함께 새사연 이사장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새사연 정관 제3장 13조 3항 임원 선임의 제한 중 임원의 공직 진출과 관련된 내용에 따라 결정된 바임을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이사장은 2016년 6월에 진행될 예정인 총회를 통해 새로이 선임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 이사장 업무는 진남영 [...]
위클리펀치(499) 논밭과 바다에 숨겨진 청년일자리
도시에서 멀어진 1차 산업 한 해의 네 번째 절기인 춘분이 지났다. KTX를 타고 매일 통근하는 길에 충청도, 경기도를 지나 서울로 진입하며 계절의 변화를 충분히 느낀다. 제법 짙게 낀 안개가 걷히고 나면 창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햇살이 강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논밭은 이전에는 얼어서 옅은 황토색으로 보였는데 이제 제법 색이 진해진 흙이 나오고, 커다란 마시멜로우 같던 곤포 사일리지(소여물 용 볏집을 숙성시키기 위해 흰 [...]
[현장보고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①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들여다보기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한 생활 언어로 정리한 현장보고서,‘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시리즈는 총 3부작으로 연재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2016년 3월 현재, 서울시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이 세 군데에 [...]
위클리펀치(498) 새누리당의 마더센터 공약은 ‘선거용’에 불과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뒤흔드는 공천이 한창 떠들썩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의 5대 공약 중 하나로 ‘마더센터(Mother Center)’를 내걸었다. 최근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 규제, 청년, 노동에 이어 육아 분야의 대표 공약으로 독일의 마더센터를 본 딴 한국형 ‘마더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본 공약을 기사로 접한 연구자와 현재 ‘소금꽃마을 마더센터’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는 ‘누구든 하겠다고 나서면 좋지 않겠느냐’며 일단 환영했다. [...]
이슈진단(137) 1인 가구, ‘전 연령’의 문제다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마저 불안정하다면 일상생활을 유지하거나, 장밋빛 미래를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 세대가 처한 암담한 현실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우리의 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궁핍한 생활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고립감에 자살율도 가장 높은 세대들이다. 이처럼 한국 노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개인의 노동 여력이 불충분한데다 만성 질환 등으로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특정 세대의 [...]
[후기&발제문] “버니 샌더스 돌풍과 한국 정치”
※본 후기는 새사연 정회원인 이병찬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사연과 바꿈에서 공동 주최한 '버니 샌더스' 돌풍과 한국정치 " 포럼에 참석한 새사연 회원 이병찬입니다. 평범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는 버니 샌더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최근의 그의 활약과 관련한 기사 이전에는 그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보기 드물게 '민주적 사회주의자'라 자신을 칭하는 사람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대등하게 대결하고 있다는 [...]
위클리펀치(497) 토지소유의 역사,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봉토건국(封土建國) 주나라는 봉건제도로 유명하다. 천하의 주인인 천자가 충성을 대가로 제후에게 땅을 나누어주고(分封) 그 땅(封土)에 각자의 나라를 세워(建國) 스스로 다스리도록 하였다. 충성의 의무와 봉토는 세습되었다. 그렇다면 모든 토지는 천자의 소유였을까? 불충한 제후의 봉토를 회수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각 제후들끼리 전쟁을 치루면서 땅따먹기를 하였으니 그러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봉건제도는 관념일 뿐 실상은 아니다. <맹자>에 따르면 주나라의 토지제도는 드라마 <정도전>으로 유명해진 정전제(井田制)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