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① 재벌만이 아니라 시장 자본주의가 문제
경제민주화를 재벌그룹 개혁으로 좁게 생각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마치 자유시장 또는 공정시장 원칙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을 하면 재벌그룹 오너들의 갑질 작태와 족벌 경영이 사라져 한국 사회에 공정한 세상이 열릴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재벌그룹이 해체 또는 축소되어 독립적 대기업들로 전환하게 되더라도 대기업들에서 인권과 노동권이 드라마틱하게 신장되고 CEO와 임원들의 갑질 횡포, 직장 상사들의 악질적 갑질이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대기업그룹에서는 종종 총수 일가 [...]
위클리펀치(537) 회계의 역사
회계의 시작 : 계약과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아주 오래 전 에리두(지금의 이라크 디 카르 지역) 동남쪽 마을에 살던 에아는 수십 마리의 소를 기르고 있었다. 어느 해 여름 심한 홍수로 기르던 소를 모두 잃은 이웃마을 친구 아다드가 암소 세 마리와 수소 한 마리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암소가 새끼를 낳아 총 열 마리의 소가 생기면 그 중 건강한 암소 네 마리를 받는 조건으로 [...]
이슈진단(152) 샌더스의 꿈, 우리의 꿈
거대한 전환의 시대 한국 사회는 빈부격차와 소득격차, 재벌과 대중소기업, 노동조합과 경제민주주의, 복지국가와 빈곤 등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지난 10월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10월 말부터 서울 광화문 거리는 대규모 촛불시위로 뒤덮였다. 11월 12일에는 광화문에서 시청, 종로의 거리를 뒤덮은 1백만 촛불과 함께 ‘김제동의 헌법학 개론’을 들었다. 1987년 6월의 뜨거운 거리에서 최루탄 가스와 백골단에 맞서 피눈물 흘렸던 과거와는 달리, 엄청나게 큰 거리 축제의 [...]
위클리펀치(536) 혁명의 내일에도 밝혀야할 밤은 온다
다시금 2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이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떠올려 보자. 독일군은 상상 초월의 시가전을 거듭한 끝에 시가지의 80퍼센트를 점령함으로써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소련군의 포위 전략에 말려 일순간에 참혹한 패배를 겪었고, 이는 독일을 2차 세계대전의 패망국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승리를 눈앞에 두었다고 자신했지만 앗! 하는 순간 참혹한 실패로 전락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한국현대사는 고비마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결정적 돌파구를 열어 온 [...]
[무료초대:12월확!新!광장] 2016년, 혁명의 해
‘촛불시민혁명’은 ‘시민 주도의 새로운 시대 ‘광장’은 새로운 삶의 원천이 될 것이다 시민의 힘으로 좌우 진영 논리를 허물었다. 정치 지형의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2016년 11월 12일 100만명 2016년 11월 27일 190만명, 서울 광화문 광장에만 모인 시민의 수입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 29일에 발표한 3차 담화문에서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은 잘못한 것은 없으며, 문제의 해결 및 책임을 국회로 넘기며 자신이 살 궁리만을 [...]
이슈진단(151) 마을계정 : 관계 줄거리의 정산
사회계정 계정은 영어 ‘account’의 번역이다. ‘account’는 ‘셈’이라는 의미의 ‘count’에서 유래하였다. ‘account’는 계좌, (회계)장부, (정보서비스 등의) 이용계정, 설명 및 해석 등을 뜻한다.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는 서로 관계가 크지 않을 이러한 개념이 동일한 단어로 함축되는 이유는 ‘셈’이란 셈의 대상을 일정하게 분류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즉, 계좌 및 이용계정은 셈의 대상, 장부 및 설명은 셈의 행위를 뜻한다. 사회계정은 분석대상인 사회요소의 구조적 분류(social account)와 분류된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⑥ 보수는 왜 박정희를 배신하는가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는 불평등, 분배, 경제민주주의까지 총 3개의 대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낱낱히 파헤치는 연구 간행물입니다.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제1부 “천조국의 불평등 따라하기”는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시리즈는 새사연 홈페이지에서 주 1회 연재될 예정이며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 청와대 권력 2인자로 간주되는 우병우 민정수석은 2014년 임명 시 423억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우병우 가족의 재산이 1천억이 넘는다는 [...]
위클리펀치(535) 촛불이 밝힌 역사
대통령의 극단적 일탈로 국가적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임이 더 없이 자랑스러운 순간이다.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촛불시위의 장엄한 파노라마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과연 촛불시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일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그간의 역사를 되짚어 봄으로써 그 해답에 접근해 보도록 하자. 우리 역사에서 촛불시위(혹은 촛불집회)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2년이었다. 그해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