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거의 두 배 이상 벌어지며, 근로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척결과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진보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이 정책을 통해 전체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경제적 효과는 현실에서는 연 10조원이 안 된다. 지난 5년간 상장회사 대기업 전체 영업이익 총액은 연평균 100~130조 원이며, 이의 3/4는 10대 재벌 대기업의 [...]

경제민주화를 재벌그룹 개혁으로 좁게 생각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마치 자유시장 또는 공정시장 원칙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을 하면 재벌그룹 오너들의 갑질 작태와 족벌 경영이 사라져 한국 사회에 공정한 세상이 열릴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재벌그룹이 해체 또는 축소되어 독립적 대기업들로 전환하게 되더라도 대기업들에서 인권과 노동권이 드라마틱하게 신장되고 CEO와 임원들의 갑질 횡포, 직장 상사들의 악질적 갑질이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대기업그룹에서는 종종 총수 일가 [...]

거대한 전환의 시대 한국 사회는 빈부격차와 소득격차, 재벌과 대중소기업, 노동조합과 경제민주주의, 복지국가와 빈곤 등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지난 10월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10월 말부터 서울 광화문 거리는 대규모 촛불시위로 뒤덮였다. 11월 12일에는 광화문에서 시청, 종로의 거리를 뒤덮은 1백만 촛불과 함께 ‘김제동의 헌법학 개론’을 들었다. 1987년 6월의 뜨거운 거리에서 최루탄 가스와 백골단에 맞서 피눈물 흘렸던 과거와는 달리, 엄청나게 큰 거리 축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