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전망보고서 (2) 복지: ‘불통’에 멈춰버린 사회, 안전망을 세워야 한다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의 시작은 여느 해와 분명히 달랐다. 새해를 맞아야 할 대한민국의 시계는 매일같이 새롭게 밝혀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과거 시간대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간 국정운영은 [...]
이슈진단(155) 일본은행이 선택한 화폐적 해법, 2017년을 희망의 해로 만들 수 있을까?
2017년 우리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가계부채, 청년실업, 자살률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우울하다. 경제는 좋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상황마다 적절한 타개책이 마련되어 슬기롭게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람직한 정책은 긴요하다. 이 글은 30년 이상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지난해 9월 위기 타개책으로 새롭게 들고 나온 장기국채금리목표제라는 통화정책을 검토한다. 경제정책은 실험이 불가능하다. 실패하면 되돌릴 수 [...]
위클리펀치(542) 달란트와 카르마
오래전 지중해 동쪽 끝 연안 어딘가에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종이 셋 있었는데 그가 보기에 각자 재능이 달랐다. 어느 날 부자는 멀리 떠날 일이 생기자 그 중에 제일 능력 있어 보이는 종에게 다섯 달란트, 다음으로 능력 있어 보이는 종에게 두 달란트, 그리고 나머지 종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다. 주인이 돌아와 종들을 불러 모으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하여 다섯 [...]
2017 전망보고서 (1) 노동 :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심화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내 노동시장 동향 분석 1) 실업률의 연속적인 상승 2016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고용률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실업률이 상승하여 조사년도인 2007년에서 2016년 중 가장 [...]
[무료초대:1월확!新!광장] 2017 한국과 세계 경제 전망
2017년 정유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회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민국이 박근혜 탄핵과 개헌 등으로 시끄러운 지금도, 세계경제는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새사연이 준비한 14번째 확신광장은 ‘2017 한국과 세계 경제 전망’ 입니다. 1)미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우려, 2)자국 위주의 경제정책을 고수할 트럼프 이후의 불안한 신흥국 경제, 3)더욱 얼어붙을 국제무역, 4)불안한 경제만큼이나 정치적 불안을 가중시킨 박근혜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⑤ 하청 중소기업, 글로벌 중견 대기업 될 수 없나?
2차 이하 하청협력업체의 경우는 여전히 법률상 중소기업들이 훨씬 많다. 따라서 불공정한 하청납품거래에서 문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재벌계 원천 대기업과 1차 하청협력업체 간의 거래가 아니라 1차 하청납품업체와 2차, 3차 하청납품업체간의 하도급 거래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몇 년 전에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하청기업 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2차, 3차 업체들로도 넓혀졌다. 그럼에도 대다수 야권 인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위클리펀치(541) 촛불시민혁명, 긴 항해를 이끌 좌표는 무엇인가?
촛불시민혁명! 너도나도 혁명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혹자는 사회구조적 변동을 수반하지 않았다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인 만큼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다. 무엇보다도 혁명의 가장 중요한 척도인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주체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촛불시민혁명의 주역은 그 어떤 조직 동원과 무관하게 오로지 개인의 결심에 따라 참여한 ‘자발적 시민들’이었다. 이들은 참가자의 70~90퍼센트를 치지했으며 촛불시민혁명의 전 과정을 지배했다. 시민들은 [...]
[정회원무료_아카데미] 2017년, 1월이니까 공부하자
2017년, 1월이니까 공부하자 2017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공부 결심을 새해 목표로 잡으신 분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새사연이 판을 마련했습니다. 국내 자본론의 대가 故김수행 선생님의 애제자와 함께하는 <<자본론>> 강독과 경제학과라면 필수지만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인 <기초 계량경제학 STATA> 강좌가 준비되어있습니다. 단, 이번 강좌는 새사연 정회원(후원회원)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월에 새사연에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특전도 제공되니 강좌 및 새사연에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