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펀치(550) 나의 몸 나의 선택(My Body, My Choice)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 이다. 1908년 3월 8일 미국 루트거스 광장에서 1만 5천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참정권과 노동조합결성의 자유를 요구하며 열린 대규모 집회가 그 기원이다. 그 이후 각 나라는 3월 8일 여성의 권리 및 ‘진보와 자유’를 주장하는 여러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77년 3월 유네스코는 공식적으로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선언하였다. 한국에서도 1920년대 세계 여성의 날을 최초로 기념했으며, 1985년 <세계 여성의 날 [...]
이슈진단(156)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①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인지에 대한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둘러싼 논란은 한정된 정부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
위클리 펀치(549)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는 왜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험하지 않다고 했을까? ①
2017년 가계부채, 위험 수준 아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천344조3천억 원으로 1년 사이 141조2천억 원(11.7%)이 급증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GDP의 82.9%에 해당한다. 상승폭이 그 어느 정권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책 당국은 이렇다 할 정책 처방 없이 총량 증대 억지책만 내고 있는 형편이다. 국제통화기금까지 나서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
2017 전망보고서 (8) 종합: 2017년 7대 분야를 전망하다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해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세계경제, 국내외 정세, 주택시장, 사회복지, 보건의료, 마을만들기, 노동시장 등 7대 분야를 전망하였습니다. 1665년 런던은 흑사병으로 5만 명 이상의 시민을 잃었다. 이듬해 1666년에는 런던 대화재가 일어나 엄청난 [...]
위클리 펀치(548) 유아 공교육, ‘유보통합’ 말고 이번엔 ‘학제 개편’?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2-5-5-2’ 학제개편안이 여느 대권주자들의 교육 공약보다 더 자주 회자되고 있다. 안 전 대표의 큰 그림은 유아 2년을 공교육 과정에 포함하고, 초등학교 5년, 중고등 통합과정으로 5년, 2년제 진로탐색학교를 다니는 체계로의 개편이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학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전혀 다른 두 갈래의 논의가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 일찌감치 제기된 선거연령을 낮추는 움직임과 맞물리고 있다. 안 전 대표의 학제개편안이 [...]
위클리 펀치(547) 죽음에 이르는 병, ‘자만’
마냥 잘 나가던 사회단체나 기업, 국가 등이 몰락의 길을 걷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그중 하나로 ‘자만’을 꼽을 수 있다. 자만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한 때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절대 지존들의 운명은 이 점을 생생하게 입증한다. 소니와 노키아 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업체였던 소니는 195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승승장구를 거듭했다. 소니는 1950년대 자신들이 최초로 개발한 트랜지스터 소형 [...]
새사연 신서 ‘청춘의 가격’ 발송 안내
안녕하세요 회원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입니다. 지난 주 새사연 신서 '청춘의 가격' 발송과 관련하여 '정회원' 분들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우선 60%가 넘는 많은 회원분들이 회신을 주셔서 정보 업데이트 함에 있어 한결 수월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회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원님들 최고입니다!) 발송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월 11일에 나와 이번 주 내에 발송할 계획이었던 새사연 신서 '청춘의 가격'은 출판사의 사정으로 인해 2월 27일로 [...]
2017 전망보고서 (7) 보건의료: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위한 경제 조건이겠지만 주거, 교육, 육아, 건강의 문제 등은 삶의 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