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59)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④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인지에 대한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둘러싼 논란은 한정된 정부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
위클리 펀치(552) 가난 청년 취향 저격?! – 동전노래방, 인형뽑기방 그리고 셰어하우스
작년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동전노래방과 인형뽑기방이 빠르게 늘고 있다. 동전노래방은 500원에 1~2곡을 부를 수 있는 노래방 박스가 있고, 인형뽑기방은 보통 1,000원에 2~4번 기회가 있는 인형뽑기 기계가 있다.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인형뽑기방의 경우 2년 사이 24배나 증가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었다(한국경제TV, 2017년1월4일). 이는 청년(대학생 포함)들의 사정과 관련이 있다. 동전노래방과 인형뽑기방의 공통점 : 소액으로, 짧은 시간에, 감정소비 없이 동전노래방과 인형뽑기방의 공통점은 비교적 소액으로, [...]
새사연 Insight(2) 시민을 국정의 중심에 세운 애플비의 행정론: 촛불과 탄핵 이후의 과제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헌법 제1조가 제 가치를 발휘하는 때이다.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되는 토대는 국가의 권력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나라 살림이 운영되게 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있다. 이는 국가 권력을 독점하거나 몇몇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한 장치였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역사적 과정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이 유명무실한 시대들이 많았다. 오늘날에도 권력 남용의 폐단이 끊이지 않으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
현안브리핑(1) 고용행정 통계로 본 ‘17.2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 3.13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과 구인·구직현황을 통해 ‘17.2월 노동시장 동향을 분석하였다. *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즉 상용직근로자와 임시직근로자의 취업활동을 알 수 있는 지표를 뜻한다. ( 단,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한다.) ○ 핵심내용 서비스업, 여성, 고령층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를 주도한 계층이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양적증가가 바로 구직난 해소 지표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가 반영된 결과일 수 [...]
[무료초대:3월확!新!광장] 2017 청춘시장
2017 청춘시장: 내 청춘의 가격은 얼마일까 흙수저로 태어나 달관과 포기를 먼저 깨달은 세대의 생활과 생존 청춘에게 붙어 있는 가격표와 청춘/사회의 손익 비교표를 쓴 ‘청춘의 가격’ 출간 기념 강연회에 새사연 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강연자: 강세진, 송민정, 최정은 (저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일시: 2017년 3월 31일 (금) 저녁 7시 장소: 광화문 복합문화공간 에무 대상: 새사연 전체 회원 가격: 무료 신청방법: 신청하기 문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이슈진단(158)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③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인지에 대한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둘러싼 논란은 한정된 정부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
[탄핵기념] 신서 <청춘의 가격> 서평단 모집!
탄핵이 되었습니다! 새사연 신간 <청춘의 가격> 도 나왔습니다! 탄핵기념 이벤트로!! 청춘의 가격 서평단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모집기간 2017년 3월 15일 (수) ~ 2017년 3월 16일 (목) ■ 서평단 모집 인원 총 10명 ■ 신청 방법 본 게시물 댓글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추후 연락을 위해 정확한 이름 및 메일 주소를 등록해 주세요.) 서평단 발표는 새사연 홈페이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