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Insight(4) 미국 연준의 통화신용정책,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지난 3월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이하 FOMC) 회의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늘어난 민간회사 채권과 모기지 증권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부정적이다. 여기에 더해 긴축으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며, 경제전망도 경우에 따라 후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미국 연준의 정책 행보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연방기금시장목표금리(FFR) 인상 “시점”에 맞춰져 [...]
위클리 펀치(554)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는 왜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험하지 않다고 했을까? ③
앞선 글에서 필자는 현재 가계부채 가구의 상태가 1300조를 훌쩍 넘어선 것에 비해 금융 자산 대비 금융 부채가 45%정도여서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무디스의 진단을 소개하며, 그렇다할지라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빚을 갚아 주지 않기에 경제 위기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제 더 나아가 보자. 일반적으로 어느 한 대상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할 때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해법이 있을 [...]
[후기&강연자료] 확!新!광장 Vol.15 <2017 청춘시장> 후기
2017년 3월의 마지막 날, 청춘들과 청춘에 관심이 많은 어른들이 광화문으로 모였습니다. 새사연 신서 <청춘의 가격> 북콘서트 자리였는데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강세진, 송민정, 최정은 세 저자와 청년들이 모여 우리의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연은 크게 2가지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는 청춘개론 – 주거 – 노동 순으로 저자들의 강연을 통해 각종 그래프로 청춘의 현황을 바라보는 자리였습니다. 2부는 자유로운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간 경험에 따르면, [...]
새사연 Insight(3) 이기심과 공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2000년대 후반부터 경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장기간의 불황으로 인한 각종 불안정성과 사회 깊숙이 침투한 양극화 문제는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전제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전 세계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개인과 국가 모두가 불안하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과 배려가 사라지고 자신에게‘만’ 나은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도덕적 판단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국부론의 저자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나 ‘합리적 인간’, [...]
위클리 펀치(553) 가계부채 총량 증가 관리 대책, 문제 원인은?
세계경제를 뒤흔든 위기의 원인은 취약계층에서 시작되었다 런던정경대학 교수 코스타스 라퍄비챠스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를 이상하고 낯선 위기라고 했다. 라파비챠스에 따르면, 금융 역사에서 서민들의 빚 때문에 한 나라가 위기에 휩싸이고 그것이 글로벌 경제까지 뒤 흔든 사례는 없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당시 미국의 위기는 서브프라임 즉 가난하고 직업 없는 히스패닉들과 백인 노동자 계급이 상환능력 없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
이슈진단(159)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④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인지에 대한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둘러싼 논란은 한정된 정부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
위클리 펀치(552) 가난 청년 취향 저격?! – 동전노래방, 인형뽑기방 그리고 셰어하우스
작년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동전노래방과 인형뽑기방이 빠르게 늘고 있다. 동전노래방은 500원에 1~2곡을 부를 수 있는 노래방 박스가 있고, 인형뽑기방은 보통 1,000원에 2~4번 기회가 있는 인형뽑기 기계가 있다.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인형뽑기방의 경우 2년 사이 24배나 증가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었다(한국경제TV, 2017년1월4일). 이는 청년(대학생 포함)들의 사정과 관련이 있다. 동전노래방과 인형뽑기방의 공통점 : 소액으로, 짧은 시간에, 감정소비 없이 동전노래방과 인형뽑기방의 공통점은 비교적 소액으로, [...]
새사연 Insight(2) 시민을 국정의 중심에 세운 애플비의 행정론: 촛불과 탄핵 이후의 과제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헌법 제1조가 제 가치를 발휘하는 때이다.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되는 토대는 국가의 권력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나라 살림이 운영되게 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있다. 이는 국가 권력을 독점하거나 몇몇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한 장치였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역사적 과정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이 유명무실한 시대들이 많았다. 오늘날에도 권력 남용의 폐단이 끊이지 않으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