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의 축복’과 못난 국민 수준?
2010년 새해 벽두부터 폭설이 내렸다. 눈 온 량을 재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이 쌓였다. 사실상 100년만의 폭설이다. 서울 전체가 교통이 마비됐다. 그래서다. “새벽부터 내린 폭설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출근길이 아수라장처럼 변했다”고 <조선일보> 사설도 들머리에서 적시했다. “승용차로 20분, 30분 걸리던 서울 시내 통근시간이 2시간, 3시간 걸리는 게 예사였고, 분당에서 출발한 버스는 5시간 만에 광화문에 도착하기도 했다”. 그런데 참 생게망게하다. <조선일보>는 [...]
[2010 전망②-미국 경제] 불안한 2010년 미국경제 전망
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했다. 올해는 ‘불확실의 시대’로 규정된다. 2009년 하반기로 가면서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든 위기가 다시 파국적 결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OECD 최고의 경제회복과 G20 국격 제고라는 장밋빛 치장에만 몰두하는 전망 역시 믿기 어렵기 [...]
[2010 전망①-경제 총괄]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했다. 올해는 ‘불확실의 시대’로 규정된다. 2009년 하반기로 가면서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든 위기가 다시 파국적 결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OECD 최고의 경제회복과 G20 국격 제고라는 장밋빛 치장에만 몰두하는 전망 역시 믿기 어렵기 [...]
‘부자 감세’와 소득 불평등 현황 점검
[요약] 새해가 밝았다. 2010년 한국경제의 최대 복병은 가계 부채가 될 전망이다. 지난 해 경제위기를 돌파해 가는 과정에서 금융 부문의 부실을 막고, 부동산 경기침체를 방어하며 경기회복을 이끌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사용되었으나 가계 경제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 브리핑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감세 정책의 효과를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작성되었다. 특히 감세가 가계의 소득 재분배를 악화시켰음을 확인하게 된다.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
1~2월 최악의 고용 한파 닥친다
올해 1월과 2월에 매서운 고용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1~2월 희망 근로 잠정 중단으로 중.장년과 노년층 일자리가 사라지고 2월에는 50만~60만명에 달하는 고교.대학 졸업생들이 사회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