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와 소득 불평등 현황 점검
[요약] 새해가 밝았다. 2010년 한국경제의 최대 복병은 가계 부채가 될 전망이다. 지난 해 경제위기를 돌파해 가는 과정에서 금융 부문의 부실을 막고, 부동산 경기침체를 방어하며 경기회복을 이끌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사용되었으나 가계 경제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 브리핑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감세 정책의 효과를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작성되었다. 특히 감세가 가계의 소득 재분배를 악화시켰음을 확인하게 된다.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
1~2월 최악의 고용 한파 닥친다
올해 1월과 2월에 매서운 고용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1~2월 희망 근로 잠정 중단으로 중.장년과 노년층 일자리가 사라지고 2월에는 50만~60만명에 달하는 고교.대학 졸업생들이 사회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국가 부도 가능성 1위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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