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 질타한 대통령에 ‘박수’
대통령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해 공무원들을 질타했단다. 박수를 보내고 싶을 만큼 공감한다.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자리였다.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말했다. “가끔씩 정부가 만드는 자료들을 보면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어떤가. 시원하지 않은가. 덧붙인 대통령의 말은 더 압권이다. 대통령은 “한 번도 일자리 걱정을 안 해 본 ‘엘리트’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정책을 위한 [...]
영리화·민영화를 통한 정부 사회서비스산업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 차]1. 지속되는 경제위기, 주목받는 사회서비스산업2. 사회서비스산업의 개념, 현황 및 특성 3.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정책을 통한 경제적 효과 : 왜 사회서비스산업을 주목하는가?4.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정책의 실행방안 : 영리화·민영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요약문] 연간 5%의 성장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과 달리 여러 지표들은 아직도 우리가 경제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OECD 역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더블딥 [...]
한겨레 특강 <골리앗 전사 이갑용의 진보/노동 운동 이야기>
한겨레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인문사회 특강 <골리앗 전사 이갑용의 진보/노동 운동 이야기>4만원 수강권을 증정합니다한겨레문화센터 특강 내용 1강. 노동운동이 ‘밥’ 먹여준다2강. 진보정치에 대한 관점과 지방선거에 대한 진보진영의 방향일정: 3월5일(금)/ 3월 12일(금) 2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장소: 한겨레 교육문화센터 807호참여방법알라딘 http://www.aladdin.co.kr/events/wevent_detail_book.aspx?pn=100216_way예스24http://www.yes24.com/Event/01_Book/2010/OT0212Cheolnyoung.aspx?CategoryNumber=001교보문고http://booklog.kyobobook.co.kr/Kyobodream/789083/#0
고용후진국이 경제선진국 될 수 없다.
정부가 연초부터 경제정책을 고용 문제를 축으로 풀어 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어 고무적이다. 최근에는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취업자수 변화 추이와 인구요인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설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실 고용상황과 크게 동떨어진 실업률 지표를 경제운용의 기본지표로 삼았던 데 비해 확실히 진일보한 것이다. 그만큼 고용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당혹스런 대목이 있다. 정부가 이번 경제위기 직전인 2008년 고용률로 회복시키는 시점을 [...]
‘사회서비스 일자리’ 같은 진단 다른 처방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놓고서는 시각 차이가 크다. 정부 쪽에선 실마리를 ‘시장’에서 찾고 있지만, 야당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외에 공공부문에서 떠안을 몫이 많다고 주장한다.
저축은행 자산규모 80조원대 진입
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해 말 현재 영업 중인 104개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82조4056억원으로 6개월 전에 비해 10.8% 늘었다고 밝혔다. 대출금은 63조2249억원으로 같은 기간 12.1% 늘었고 예수금은 71조9736억원으로 10.3% 증가했다.
은행의 수익성 추구가 금리 인상 불러와
[목 차]1. 가산금리 블랙박스2. 은행과 정치권이 내놓은 대안의 한계3. 가계대출 금리 규제의 원칙과 방향[요약문] 가계 빚이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은가운데 은행의대출금리가 높아 고통을 더하고있다. 현재 가계부채는 700조 원을 넘어선 상황, 이 중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400조 원이 넘는다. 은행 대출금리가 1퍼센트 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4조 원씩 증가하는 셈이다. 초저금리 시대에도 은행이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저금리 상황과 세계적 [...]
민생―고용 우선? 저들의 위선을 보라
민생과 고용.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부르대는 말이다. 심지어 이명박 정권도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힐 정도다. 부자신문들조차 틈만 나면 민생을 주장한다. 물론, 이명박 정권의 민생―고용정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로 생색내기에 그친다. 부자신문의 민생 주장은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갈등을 호도하려는 술수일 때가 대다수다. 증거가 있다. 가령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보자. 민주노동당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단상에 홍희덕 의원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함께 올랐다. 민주노총의 무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