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호] 과도한 사교육비 결정요인 분석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은 OECD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9년 사교육비 전체규모는 21조 6000억원이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교육비의 증가는 인적자본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하게 많은 사교육비로 인한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지나친 사교육비는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왔기 때문이다. 또한 진학, 입시 [...]
미국 경제는 체질 개선 중?
1. 고용 사정4월 2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3월 실업자 수는 1,500만 5천 명으로 전달보다 13만 4천 명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실업률은 9.7퍼센트로 전달과 동일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가 약 40만 명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업률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임금노동자 숫자가 약 16만 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지난 2년 간 지속되어 왔던 감소 추세와는 아주 대비되는 현상으로서 미국의 [...]
안상수의 참 이상한 선진화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4월5일 국회교섭단체 연설을 했다. 한국 정치인들의 연설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모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안상수의 연설에 주목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그에게 정계은퇴를 권하며 ‘인간 안상수’를 되찾을 기회라고 촉구한 바 있어서다.하지만 그는 아무런 성찰도 없어 보인다.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과 만났을 때 봉은사 명진 스님을 겨냥해 ‘좌파 주지’ 운운했다는 배석자의 증언에 대해 그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
가계부채 문제 다시 수면 위로…당국 입장은?
가계부채에 대한 염려는 규모 때문이다. 2010년 1월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549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카드론 등 다른 부채까지 합한 개인부문 금융부채는 854조8000억원을 기록 중이다. 이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국민총소득의 80%, 가처분소득의 150%에 달한다.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위기 도화선이 된 미국보다 나쁜 수치다
든든학자금 대출 예상보다 60만명 적어
올해 처음 시작된 든든학자금(ICL) 대출 규모가 정부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망했던 대출 규모의 13.6%에 수준에 머물렀다.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이런 내용의 201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현황을 발표했다. 1학기 전체 학자금 대출은 39만5,387건, 1조4,7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15%, 금액은 12% 각각 늘었다.특히 든든학자금의 경우 수혜학생은 10만9,426명으로 당초 예상치(70만4,780명)의 15.5%에 그쳤으며, 대출 규모도 예상치인 3조1,288억원의 13.6%(4,240억원) 수준이었다.
의료비 비율, 2015년엔 OECD 평균 추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은 2007년을 기준으로 볼 때 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낮지만, 앞으로 해마다 의료비가 급증해 5년 뒤인 2015년에는 OECD 평균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북은 왜 남쪽언론을 비판하나?
21세기 첫 10년대가 지났는데도 한국사회에서 북쪽을 이야기하기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북쪽에 대해 논의하며 비판이 없으면 곧장 색깔의 잣대를 들이댄다.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법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에 깊숙이, 그것도 시퍼렇게 살아있다.하지만 그럼에도 쓴다. 정보의 편식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최근 북쪽의 언론인단체인 조선기자동맹은 남쪽 언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조선기자동맹의 날선 한국 언론 비판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의 대변인 담화(3월29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