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호] 비정규, 저임금으로 악화되는 삶의 질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규모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고용 규모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비정규 노동자가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되었거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이동했다는 했다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패널자료 등을 통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정규직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비정규직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갈수록 [...]
사대강, 무상급식, 전교조 세단어의 공통점
무상급식에 대해 국민들과 학부모들 80%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국민들의 바람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견 무시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4대강 삽질이라면서 대다수 국민들, 그리고 종교계까지 반대하고 나선 ’사대강 살리기 사업’에 수십조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이명박 정부는 강바닥을 긁어대고 콘크리트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파괴 강행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한나라당에 전교조 저격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조전혁 의원, 그는 [...]
“생각이 다른 이들의 자유”
“자유란 언제나 생각이 다른 이들의 자유이다.”이는 독일의 공산주의자 로자 룩셈부르크가 한 말이다. 여성이자 폴란드 태생, 유태인, 장애인이라는 온갖 악조건을 안고 러시아 혁명 이후 독일 혁명을 위해 활동하다 재판 없이 처형당한 로자는 레닌과는 달리 혁명에서 노동대중의 자발성을 중시한 혁명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로자의 이 발언을 1980년대 중반 당시 서독 총리였던 헬무트 콜이 인용하면서 서독 사회에서 작은 파장이 인 적이 있다. [...]
경제위기 이후 더욱 큰 차별에 직면한 비정규직
[목 차]1. 들어가는 글2. 비정규직의 개념과 규모3. 경제위기 이 후 비정규직[요약문] 2008년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새로운 시련을 가져왔다. 1997년의 경제위기가 정규직에 대한 높은 구조조정, 비정규직화가 단행되었다고 하면, 2008년의 경제위기는 비정규직, 독립?영세자영업자 등 취약한 고용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경기악화의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도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을 찾아볼 수 [...]
노벨상과 경제발전, 그리고 박정희의 유산
이때 경제개발은 과학기술 중심지대의 이동을 정당화해주는 핵심 이데올로기로 쓰였다.-김근배, <과학기술입국의 해부도>중에서과학의 이중적 의미현대에 이르러 과학과 기술은 구분하기 어려운 용어가 되었다. 영어로는 'Science and Technology', 접속사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말이 대한민국에서는 '과학기술'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진다. 과학과 기술, 혹은 과학과 공학은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하는 공동운명체다.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는 '과학'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가 공존한다.먼저 우리는 과학에서 [...]
일등만 살아남는 비열한 세상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 받는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Zgymunt Bauman)은 오늘날의 빈곤층은 실업자가 아니라 결함 있는 소비자 즉 ‘비소비자’이며, 따라서 이들의 존재는 소비자사회의 회계장부에서 (현재 또는 미래에) 자산으로 기록될 수 없는 ‘절대적 채무’라고 말했다. 현대 소비자사회는 그 구성원들을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로 기능하게 하고, 따라서 빈곤층을 ‘쇼핑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려낸다는 것이다.우리들 주변을 돌아보자.공중파 광고와 드라마에 등장하는 과잉 포장된 상품과 사치스런 [...]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상반된 기준과 위험성의 은폐
가계 빚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중이지만 소득은 크게 늘지 않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시름이 덜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가격 하락 움직임은 국민들에게 더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와의 밀착 공조를 예고하며 취임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최근 행보는 근심에 쌓인 국민을 안정시키기보다는 불안을 키우고 있다. 김 총재는 얼마 전 “부채보다 금융자산이 더 빨리 증가하고 있어 [...]
S&P·무디스 믿을 수 없는 신용평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골드만삭스 제소 사건의 핵심인 `아바쿠스(Abacus) 거래`는 헤지펀드와 투자은행의 탐욕, 신용평가사의 부실한 신용등급 부여가 빚어낸 합작품인 것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자신이 만든 부채담보부증권(CDO)이 신용등급을 강등당한 적이 없다며 상품을 홍보한 상품 설계회사의 자만심도 화를 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