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펀치(578) 다시 보는 2012년 리보 금리 사기 사건
2012년 영국과 스위스, 미국 금융당국은 라보은행과 UBS, 바클레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 10여 개 은행이 담합하여 수년간 리보금리를 낮춘 사실이 조사하여 밝혀내고 10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리보 금리 사기 사건은 2012년 밝혀진 대로, 세계적인 지명도를 갖춘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전세계를 상대로 수년에 걸쳐 벌인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 리보금리는 런던 은행 간 거래 금리로, 전세계 금융 거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금리이다. 리보금리는 [...]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4. 냉혹함의 극치를 보여준 러시아혁명
역사는 과정이 결과를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과정을 규정짓는다. 결과를 기준으로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역사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역사란 허구이거나 자기기만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혁명을 기술하는 것은 적지 않은 곤혹스러움을 안겨다준다. 러시아혁명의 최종 결과는 소련 붕괴이기 때문이다. 러시아혁명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 아무리 좋게 봐 주려고 해도 긍정적 평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이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출발해야 한다. 덕분에 [...]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3. 노동자 계급의 진출과 마르크스주의
19세기를 거치면서 산업화 진전과 함께 노동자 계급이 꾸준히 증가했다. 고삐 풀린 시장을 무대로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지배하면서 노동자 대중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감을 잡지 못했다. 노동자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극단적인 절망과 냉소, 허무주의였다. 예외적으로 대혁명 세례를 받은 프랑스 노동자들은 투쟁 열기로 들끓고 있었으나 그들 역시 즉자적이고 감성적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
위클리 펀치(577)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불리던 남자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그 아이는 선생님이 안 보일 때면 갑자기 화를 내거나 때렸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리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에, 아무에게 알리지 못 했다. 그때는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교에 가는 길이 무서웠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에야 괴롭힘은 멈췄다. 대신 내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도 그랬다. 선생님도, 부모님도, 나를 괴롭히던 [...]
위클리 펀치(576) 금융적폐, 키코 사태로 다시 보다
2008년 6월말 당시 기업이 은행에 매도해야 될 키코 계약의 콜옵션 금액잔액은 101억 달러였다. 이 중 74.3%인 75억 달러는 중소기업이 책임져야 할 거래 잔액이었다. 당시 수출 대금 환차익으로 인해 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환차익을 감안할 때 1조 3,269억. 그러나 키코로 인해 오히려 2,533억 원을 손해 보았다. 대기업까지 고려하였을 경우 키코 거래 잔액이 거의 11조에 달해 실제 모두 [...]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2. 근대혁명의 빅뱅, 프랑스대혁명
근대 시민혁명의 대표적 사례로서 의회민주주의의 서막을 연 영국의 명예혁명, 영국으로부터 독립과 함께 근대 공화정을 확립했던 미국혁명 그리고 이번에 다룰 프랑스대혁명을 꼽을 수 있다. 일련의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근대적인 민주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까지는 지난한 투쟁의 역사가 있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민주주의는 많은 재산을 가진 부르주아 계급의 전유물이다시피 했다. 민주주의 선두 주자로 나선 영국조차도 19세기 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
이슈진단(169) 사회복지사도 복지가 필요하다 ①
- 목차 - 1. 2013년, 어느 사회복지사의 죽음 2.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와 사회복지종사자 3. 사회복지사의 노동실태 4. 맺음말 1. 2013년, 어느 사회복지사의 죽음 “적어도 나는 인간이기에 뜨거운 피와 따뜻한 살이 도는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 공공조직의 제일 말단에서 온갖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일개 부속품으로서 하루하루를 견딘다는 건 머리 일곱 개 달린 괴물과의 사투보다 더 치열하다. (...) [...]
이슈진단(168) 마을에서 연구하기 : 2017년 마을살이 작은연구(서울)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seoulmaeul.org)는 2014년부터 <마을살이 작은연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얼마 전 열린 2017년 작은연구의 중간모임의 내용을 통해 현재 마을현장에서 풀고 싶어 하는 이슈와 관심사를 살펴보았다. 2017년 <마을살이 작은연구>는 연말까지 진행되므로 이 보고서에 소개된 내용에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을살이 작은연구 ‘사소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마을살이 작은연구>의 기본취지이다. 2014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강북, 서대문, 성북의 세 연구팀이 참여하고 있다. 9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