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세계혁명사] 5. 중국혁명, 대륙에 펼쳐진 거대한 드라마
이제 중국은 우리에게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다. 중국 상수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우리 미래가 상당 정도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혹자는 중국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만 잘 하면 미래를 펼쳐낼 역동적 무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중국을 잘 알아야 한다. 중국은 유사한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모델의 나라이다. 섣부른 잣대로 접근했다가는 패착을 범하기 십상이다. 중국을 이해하자면 반드시 현대 [...]
위클리 펀치(579) 온전한 노동권 실현의 두 가지 길
내가 인생 황금기였던 20대 후반에서 30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은 분야는 노동운동이었다. 당시 관심이 집중되었던 곳은 대규모 사업장이었다. 대규모 사업장은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었던 탓으로 지축을 흔들 만큼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었다.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언급한 자본주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란 바로 이들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나는 운 좋게 철도와 기아자동차 노동자들과 비교적 손쉽게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
이슈진단(170) 국내 노동시장 동향 및 최근 비정규직 현황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노동시장에 던져진 가장 큰 문제는 실업이었다. 한국의 경우 2009년은 노동시장이 가장 얼어붙었던 시기이다. 문제는 2016년 실업률이 3.62%로 2009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동시에 질 높은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낙관적인 분석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섣부른 판단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동향을 살펴보고, 가장 최근의 비정규직 정보가 담긴 자료인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
위클리 펀치(578) 다시 보는 2012년 리보 금리 사기 사건
2012년 영국과 스위스, 미국 금융당국은 라보은행과 UBS, 바클레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 10여 개 은행이 담합하여 수년간 리보금리를 낮춘 사실이 조사하여 밝혀내고 10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리보 금리 사기 사건은 2012년 밝혀진 대로, 세계적인 지명도를 갖춘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전세계를 상대로 수년에 걸쳐 벌인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 리보금리는 런던 은행 간 거래 금리로, 전세계 금융 거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금리이다. 리보금리는 [...]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4. 냉혹함의 극치를 보여준 러시아혁명
역사는 과정이 결과를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과정을 규정짓는다. 결과를 기준으로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역사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역사란 허구이거나 자기기만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혁명을 기술하는 것은 적지 않은 곤혹스러움을 안겨다준다. 러시아혁명의 최종 결과는 소련 붕괴이기 때문이다. 러시아혁명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 아무리 좋게 봐 주려고 해도 긍정적 평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이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출발해야 한다. 덕분에 [...]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3. 노동자 계급의 진출과 마르크스주의
19세기를 거치면서 산업화 진전과 함께 노동자 계급이 꾸준히 증가했다. 고삐 풀린 시장을 무대로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지배하면서 노동자 대중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감을 잡지 못했다. 노동자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극단적인 절망과 냉소, 허무주의였다. 예외적으로 대혁명 세례를 받은 프랑스 노동자들은 투쟁 열기로 들끓고 있었으나 그들 역시 즉자적이고 감성적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
위클리 펀치(577)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불리던 남자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그 아이는 선생님이 안 보일 때면 갑자기 화를 내거나 때렸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리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에, 아무에게 알리지 못 했다. 그때는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교에 가는 길이 무서웠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에야 괴롭힘은 멈췄다. 대신 내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도 그랬다. 선생님도, 부모님도, 나를 괴롭히던 [...]
위클리 펀치(576) 금융적폐, 키코 사태로 다시 보다
2008년 6월말 당시 기업이 은행에 매도해야 될 키코 계약의 콜옵션 금액잔액은 101억 달러였다. 이 중 74.3%인 75억 달러는 중소기업이 책임져야 할 거래 잔액이었다. 당시 수출 대금 환차익으로 인해 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환차익을 감안할 때 1조 3,269억. 그러나 키코로 인해 오히려 2,533억 원을 손해 보았다. 대기업까지 고려하였을 경우 키코 거래 잔액이 거의 11조에 달해 실제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