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

한국의 청소년은 매우 많은 시간을 학교와 민간학원에서 보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가시간 역시 학업에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 사업의 수행과 학업시간과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배분은 매우 중요하다. 너무나 긴 학업시간, 턱없이 부족한 여가 및 체육활동 시간,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 등은 청소년 건강의 적신호일 뿐만 아니라 평생 건강의 기초와 습관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 문제가 된다. 따라서 건강한 [...]

소득양극화는 중산층이 해체되어 양극단으로 비슷한 계층이 집락화되고, 그들 집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소득양극화의 심화는 소득이 특정계층으로 집중되고, 그 계층들 사이 그 거리가 멀어져 소득 계층간 이동성이 봉쇄된다는 측면에서 최근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득집단 사이의 잠재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양극화 수준이나 추이에 대해서는 쉽게 [...]

진보 진영 재정전략의 모호함 국회가 예산정국에 돌입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예산 갈등의 핵심은 4대강 예산과 복지.노동예산 그리고 지방교부금 등이 될 전망이다. 이들 쟁점은 모두 ‘보편적 복지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거 단체장을 확보한 야당들은 공약 사항인 무상급식 등을 관철하기 위해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다. 야당의 전략은 복지예산의 총액을 늘리는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의 최소한의 건강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대상자의 부족, 제도내의 차별적 요소, 서비스 질 미비 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의료안전망이 매우 불충분한 형편이다. 2007년도에 대대적인 제도개혁이 있었으나 개혁의 방향이 의료급여의 질을 높이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방향이 아닌 재정절감에만 맞춰지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있던 차상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은 최소한으로 [...]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무기한 고공농성 28일차 보고 GM대우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지역대책위 2010. 12. 28 (화) 1.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동지들과 함께 한 출근선전전 <좌: GM대우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진행된 출근 선전전><우: 노숙농성을 함께 하고 출근선전전 후에 투쟁기금을 전달해주신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동지들>  고공농성 28일차 지회장 단식 9일차 출근선전전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동지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전날 1박2일 노숙농성을 결의하고 함께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이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1 겨울강좌  +지독      월요일 일곱시 한국, 지금 여기에서 포스트식민을 생각하다.한국사회의 맥락에서포스트식민주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1/10 포스트식민주의의 지형도 그리기 (1)      1/17 포스트식민주의의 지형도 그리기 (2)      1/24 동서양의 제국 개념 비교       2/ 7 근대 일본과 한국의 제국 개념      2/14 식민/ 신식민/ 탈식민/ 초국가     일시 : 1월 10일 ~2월 14 매주 월요일 저녁 7시강사 : 이삼성(한림대), 태혜숙(여성문화이론연구소) 외   [...]

                           [칼럼] 중국의 6.25 참전은 정당했다                        - 중국 언론에 실린 글 ▶역자의 말: 지난 11월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전”으로 첨예한 긴장이 조성되었다. 남북은 격한 언사를 쏟아내고 미·중·러·일 등은 상황을 주시 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하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외교가에서는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날린다. 얼마 전 중국의 <환구시보>가 “중국은 성난 조선(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