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본성과 복지
뜨거워지는 복지논쟁설을 맞아 각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했다.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복지에 관한 설문도 물론 포함됐다. 어떻게 물었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놀랍게도 국민의 2/3 가량이 “증세를 해서라도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가히 경천동지요, 상전벽해라고 할 만하다. 2002년 정초에 탤런트 김정은씨가 “부자 되세요”라고 외친 것이 신호탄이었을까? 우리 대부분은 그동안 투기에 목숨을 걸었다. 주식과 부동산시장에서 나만은 승리해서 떼돈을 벌 것이라고, 우리 아이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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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고서] 미의회 <금융위기조사보고서>
*이 글은 미의회의 금융위기조사위원회가 제출한 <금융위기조사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원문은 www.fcic.gov/report 에서 볼 수 있습니다.-------------------------------------------------------------------------------1. 금융위기조사위원회 설립과 주요 활동 내용 - 금융위기조사위원회(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는 "미국에서 발생한 현 금융, 경제 위기의 원인을 검토”하기 위해 설립*2009년 5월 의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한 Fraud Enforcement and Recovery Act(Public Law 111-21)에 따라 설립*10명의 독립 패널들은 주택, 경제학, 금융, 시장규제, 은행, 소비자 보호 부문에서 경험이 풍부한 [...]
에너지 인플레이션과 ‘거품-붕괴’ 동학
정부가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역할과 외환시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발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수입 물가에만 그치지 않고 수출 성과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경로가 변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해외요인이 원화가치 상승으로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 분위기 속에서 국제 에너지가격에 초점을 맞춰 역사적 경험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비정규직 증가
[목 차]1. 들어가는 글2. 사회서비스 산업의 비정규직 증가 현황과 실태3. 사회서비스 산업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4.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및 고용-복지 연계 모델[요약문] 2007년 이후 전체 비정규직의 비중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같은 사회서비스산업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를 경우, 전체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7년 8월 54.2%에서 2010년 [...]
‘청와대 습격’ 역사 새로 써야
1·21사태. 대한민국 국민에게 깊숙이 각인된 사건입니다. 1968년 1월21일 이북의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의 무장게릴라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서울 세검정 고개까지 침투했었지요. 흔히 ‘김신조 사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수부대인 124군부대 31명이 휴전선을 넘어 서울까지 들어온 이 사건은 그해 일어난 울진-삼척의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맞물리며 한국 정치사를 바꾸는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박정희가 이듬해 대통령 3선 개헌을 이루는 데도 1.21사태와 울진-삼척사태가 ‘분위기’를 잡았지요. 고백하거니와 당시 초등학생이던 [...]
설날 대통령이 준 ‘쌀쌀한 선물’
“희망을 갖기 바란다. 대한민국 잘 될 것이다.” 설날을 앞둔 2월1일, KBS MBC SBS 방송 3사가 동시에 생방송으로 내보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건넨 마지막 말이다. 일방적 소통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강행한 방송에서 대통령으로선 국민에게 ‘희망’을 선물하려는 의도였다고 좋게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에 방송에서 그가 당부한 희망이 너무 공허했다. 아니 희망은커녕 분노를 샀다. 보라. 그는 자신이 후보시절 공약한 충청도의 ‘과학벨트’에 [...]
심상치 않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부정책의 방향
정부의 물가개입,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까. 금융위기 와중에서도 8%이상의 성장률을 지속시키고 있는 중국은 물론 경제성장률 6.1%를 달성한 한국을 포함하여 경기회복속도가 강했던 아시아 신흥국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양파를 위시하여 식품가격이 20%가깝게 올라 사회적 혼란마저 우려되는 인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초반의 급작스런 식량,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일부 국가들에서 폭동까지 일어났던 기억을 상기시킬 정도이다. 한국 역시 연초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