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호] 상생은 어떻게 가능할까?
최근 상생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과 동반성장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 대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상생, 부유층과 서민의 상생이 모두 절실하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양극화돼 있고, 그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계상황까지 왔기 때문이다. 상생이 이뤄지지 않고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은 뭔가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고 있거나, 성장의 과실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편중되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이 [...]
정애정씨의 눈물
내가 작년에 인터넷방송인 칼라TV에서 진행했던 인터뷰, “정태인의 호시탐탐”은 삼성 특집을 했다. 당연히 삼성 반도체의 백혈병 관련자들도 여러 번 출연했는데 이 인터뷰는 짧은 질문 한 두 개로 끝냈다. “정애정에게 황민웅은?” 정애정씨는 2006년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민웅씨의 부인이다. 한 시간이 넘는 인터뷰에서 줄곧 밝고 씩씩하게 대답하던 정씨가 이 마지막 질문에 갑자기 고개 숙여 눈물을 뚝 흘리며 한 답은 이랬다. “제 모든 거요.”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 보호에 나서야
[목 차]1. 들어가는 글2.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3. 저임금 노동자의 특성4. 저임금 문제 해결방안으로서의 최저임금 인상5. 글을 마치며[본 문] 1. 들어가는 글내년도(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편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다른 한편인 재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양측의 간극은 크다. 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연대는 지난 3월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
미국 2차 양적완화 종결. 성공인가, 실패인가?
[목차] 1.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2. 양적완화와 FRB의 자산-부채 증가3. 양적완화와 인플레이션4. 양적완화와 실물경제5. 양적완화와 금융시장1.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중앙은행이 총수요를 자극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은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처럼 명목금리가 0% 수준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장롱 속에 현금을 보관하는 편이 낫지, 금리를 주면서까지 돈을 빌려주려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상 이 시점에서 명목금리는 제로하한(zero [...]
권영길과 ‘시대 교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이끌어온 권영길 의원이 눈물을 흘렸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향후 건설될 통합 진보정당에서 백의종군하겠다”는 선언까지 덧붙여 의지의 견고함을 확인했다. 가히 결자해지이자 요즘 말로 ‘대인’의 풍모다. 개인적으로 필자의 민주노동당 탈당을 합리화한 건 뻔한 ‘진보의 미래’를 내팽개치고 민주노동당 다수파의 사적 이익에 ‘진보의 산증인’이 타협했다는 혐의였다. 만약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이나 노회찬이 진보정당의 후보로 나섰다면, 과연 3%의 득표에 머무르고 그예 분당 사태까지 [...]
[그래픽 이슈] 최저임금은 90만 원, 실제 생계비는 131만 원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이자 노동생산성에 대한 대가로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 논의가 이러한 의미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다.□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131만 원, 현재 최저임금은 90만 원- 2012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 당 4320원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한 달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월 90만 2880원이 된다. 노동계는 시간당 54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앞서와 [...]
[이것이 알고싶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
의약품의 슈퍼판매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복지부에서 최종 중단하는가 했더니 대통령의 호통 한마디에 중단했던 적이 없었고 계속 추진중이라는 장관의 대답이 나왔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연일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번갈아 열고 있다. 의약품을 둘러싼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된다.약은 크게 전문의약품(ETC : Ethical The Counter drug)과 일반의약품(OTC : Over The Counter drug)로 2가지로 나뉜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을 말하고, 일반의약품은 주로 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