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2021-04-14T18:24:21+09:00

2011년 유럽재정위기와 세계경제위기의 이해.

By |2011/09/16|Categories: 이슈진단|

[목차]1. 2008년과 유사한 상황으로 돌입하다. 2. 미국의 위기는 재정이 아닌 실물경기침체에 있다. 3. 유럽의 재정위기는 어디서 초래되었는가. 4.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 5. 소득 불균형 해소라는 장기적 구조개혁 과제[요약]"유로존 위기가 곪아 터지기 직전으로 악화되고 있다. 1~2년 뒤에 올 위기 정도가 아니라, 며칠 내에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다." - 폴 크루그먼 “유로존 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새로운 [...]

첫 아이 2학기 개학

By |2011/09/16|Categories: 새사연 연구|

방학내내 즐거운 시간을 보낸 아이가 8월말에 개학을 했다. 방학은 학교생활의 백미이다. 언제나 기분 좋은 단어이다. 한달 기간의 방학은 길기도 하지만 짧다면 너무 짧다. 왜냐? 계속 놀고 싶은 욕구때문이다. 방학숙제라야 일주일에 한번 쓰면 되는 그림일기, 그리고 한두가지 보고서, 만들기 정도...   개학이 다가오는데 아이는 그렇게 싫은 내색도 없었다. 아이에게 어떤 친구가 보고싶냐라고 했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허무한 대답을 한다. 잘 모르겠단다. 친구들 [...]

리먼 사태 3년,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

By |2011/09/15|Categories: 새사연 칼럼|

158년 역사의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세계금융위기로 확산된 지 3년이 됐다. 위기 수습을 위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건만 금융위기가 극복된 것은 고사하고 제2의 경제위기 징후가 다시 세계를 뒤덮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더블딥 공포가 배경에 깔리면서 그리스 국가 부도위험이 거의 막바지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다. 3년 전의 위기 상황에서 나왔던 거의 모든 현상들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들의 줄 이은 신용등급 강등 [...]

새사연 운영방침에 대해.. 작은 소견

By |2011/09/14|Categories: 새사연 연구|

하나의 대한민국 두개의 현실 이라는 책을 얼마전에 읽고 새사연이라는 곳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새사연의 운영방침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물론 2만원에서 자유롭게 본인이 후원하고싶은 만큼 양껏 내기도 하고, 특히 학생인 경우에는 1만원만 후원을 해도 되게 설정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회원가입부터 그런식으로 되어있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싶어졌습니다.   이 사회는, 아직까지 이 땅에서 살고있는 서민 중에는 돈이 없어 병원을 못가고, [...]

안철수 원장님의 신드롬을 보며

By |2011/09/14|Categories: 새사연 연구|

첫째론 서울시장 출마를 양보하신(더 큰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안철수 아저씨께 실망 둘째론 대선후보까지 급부상한 안철수 원장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난리를 치는 조중동에 실망 셋째론 박원순 씨나 안철수 아저씨가 한나라당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민주당에 실망.     조중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조선일보가 하는 소리가 역겹네 더럽네 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까? 아마 조선일보는 북조선일보의 줄임말인가보다 라며 농을 던지기도 하며, 하지만, [...]

고엽제 살포매립을 통해 본 한미동맹의 현 주소

By |2011/09/13|Categories: 새사연 연구|

고엽제 살포매립을 통해 본 한미동맹의 현 주소   MB정권이 입만 떨어지면 한미동맹을 외치고 있다. 그 빈도와 강도는 역대정권들의 그것을 훨씬 능가한다.   그렇다면 MB정권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맹을 말할수 있을 정도의 자주권이 있나? 한 국가의 자주권과 나라들 사이의 동맹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것인가.   한국의 어느 정권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자주권을 행사해본 적이 있었겠냐만 실상은 어떻든 전 국민의 자주적열망에 떠밀려 마지못해라도 자주권을 [...]

평화 없이 복지 없다

By |2011/09/11|Categories: 새사연 연구|

평화 없이 복지 없다                                                                               이제 복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을 놓고 벌어진 찬반 논란의 전 과정은 복지에 대한 국민 다수의 관심과 열망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었다. 시장 자리까지 걸고 올인했지만 오세훈은 결국, 서울시민에게 지고 말았다. ‘주민투표 승리’를 독려하며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했던 대통령마저도 참 꼴사납게 되고 말았다. 초상집 분위기였던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재보선을 준비하면서 ‘복지’ 공방을 벌이고 있다. [...]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

By |2011/09/09|Categories: 이슈진단|

[목차]1.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2. 우리나라 법인세율 세계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3. 더 이상 법인세 인하가 대세가 될 수 없다4. 재정건전성과 사회복지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증세 필요[본문]1.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법인세의 추가 감세가 중단되었다. 지난 7일 정부와 여당이 합의하여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2012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22%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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