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호] 2차 경제위기와 세 가지 의문
미국 더블 딥 위기, 남유럽 국가 채무 위기, 그리고 유럽 은행 위기가 겹치면서 세계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표현대로 ‘새로운 위험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위기의식은 극도로 고조되어 있지만 아직 국제사회는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9월 24일 열린 G20재무장관 회의와 IMF연차총회에서도 아무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종료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그 결과 2008년과 비교해서는 아직은 괜찮다던 각 기관의 평가도 바뀌고 있다. 오히려 2008년보다 [...]
1%의, 1%에 의한, 1%를 위한 미국경제
[목차]1. 월가시위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2. 1%가 소득과 재산을 지배하는 사회3. 고용없는, 그리고 임금없는 회복4.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동반상승5. 1%경제는 지속가능한가?[본문]1. 월가시위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최근 월가점령 시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15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세계 400여개 주요 도시에서 ‘99%의 시위’가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미국의 월가시위대는 왜 분노하고 있으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대답은 아주 간명하다. “1%의 탐욕과 부패를 우리들 99%는 더 이상 참을 [...]
미국식 ‘선진 시스템’은 망했다. 그런데 한국은 왜…
도대체 뭐가 국가경쟁력이고 국익인가?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주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도 조만간 비준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니 "우리 국회에서도 국익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맞다. 미국 의원들은 2007년 4월 한미 FTA가 체결된 이래 두 번의 재협상을 통해 챙길 걸 다 챙겼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수출 밖에 경기회복을 할 [...]
나꼼수와 occupy seoul!!
대한민국은 현재 나꼼수 열풍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가카로 대표되는 현 정권의 비도덕성이 화제다. 가카는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말로 마무리되는 현 정권과 그를 둘러싼 비리는 그들의 표현대로 소설이라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이다. 현재 세계는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해 왔던 신자유주의가 더이상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아니 지속해서는 안된다는 99%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세계를 지배해왔던 달러체계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유럽은 [...]
너무 커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 1%
신자유주의의 진정한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 그 날은 리먼이 파산했던 2008년 9월 15일이 아니라 2011년 9월 17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자리와 집과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 99% 미국 시민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모든 변화는 객관적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그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화를 갈망하며 스스로 움직일 때 시작된다. 관적으로는 이미 3년 전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어야 할 신자유주의가 [...]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숨겨진 법칙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로 불렸음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 FTA에 반대하면서 “왕의 남자가 왕을 배신했다”는 말을 낳은 진보적 경제학자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이 우리 사회의 딜레마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다. 진보적 경제학자로는 드물게 정책 생산 경험과 이론을 아울러 갖춘 저자는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딜레마들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공포와 탐욕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을 새로운 경제의 질서로 제시한다.이 책에서는 교육문제에서부터 부동산, 건강보험, 대북정책과 [...]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새사연 신서'(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네번째 책으로, 새사연의 2008년 주요 경제연구 결과를 집약한 책이다. 새사연은 이 책을 통해 미국의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의 금융분야와 실물분야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충격을 주었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긴급한 몇 가지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분야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그것이 우리 금융 시스템에 미친 영향이다. 이 부분에서 독자들은 원론적인 분석이나 단순한 현상의 나열보다는 구체적인 사실 가운데 숨겨진 구조적 [...]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촛불, 그리고 한미 FTA
“1%에 의한, 1%를 위한 1%의”지난 일요일, 월스트리트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가 나타났다. 그는 시위의 성격에 대해 “1%에 의한, 1%를 위한, 1%의” 미국,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들은 소통을 원하는 것이라고, (그 날 MSN에 출연해서) 금융위기의 원인, 정부가 한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관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와 마찬가지로 (역시 노벨상 수상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