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을 담보하는 평화통일
복지재원을 담보하는 평화통일 무상급식문제로 시작된 복지논쟁이 사회의 담론을 장악하고 이제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되고 있다. 이념적 지형과 관계없이 보수까지를 포괄해 모든 정치세력들이 복지에 대해 얘기하고 복지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민생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역설적으로 실증해준다. 각 정치세력들과 유력정치인들이 벌이고 있는 복지관련의 정책경쟁에서 핵심논점은 복지재원에 관한 문제다. 복지를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재원대책 없는 복지주장은 공허하기 [...]
행동으로 찾아 나선 경제위기 대안
[목차]1. 1%가 일으킨 경제위기, 99%가 문제해결에 나서다2. 매우 명료한 요구, ‘전쟁을 끝내고 부자에게 과세를’ 3. 어설픈 직접 민주주의 시위방법? 4. 99%의 중심에는 ‘무력했던’ 청년들이 있었다.[요약]지금 월가에서는 십 여 년 전 ‘금융혁명’이 유행한 이후 오랜만에 ‘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예의 금융혁명이 아니라 금융혁명으로 창조해낸 월가의 금융시스템을 바꾸자는 혁명이 월가의 시위대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관심도 주식 시세 전광판과 서구의 지도자들을 [...]
[청년모임] 북유럽신화강의 첫번째.
청년모임에선 북유럽신화 강의를 2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강사는 청년모임의 성원인 황상윤님께서 해 주실거구요. 지난 번 철학사 강의는 회원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성원을 얻은 바 있습니다. <북유럽신화란?> 북유럽 신화 또는 노르드 신화(Norse mythology)는 기독교 개종 이전 스칸디나비아인(노르드인)들의 종교·신앙·전설 등을 일컫는다. 게르만 신화 전체를 이르기도 한다. 북유럽 신화는 옛 게르만 신화의 연속이며 유럽 대부분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도 북유럽 지역에서 옛 종교가 계속 버텨서 [...]
대기업.부자증세로 경제위기를 방어해야
한국에서 감세 정책의 사망선고?최근까지 한국사회에 불어 닥친 가장 큰 변화는 복지열풍이었다. 복지 요구의 분출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올해 4월 보궐선거에서 잇달아 여당에게 참패를 안기고 담론지형을 흔들 만큼 위력적이었다. 심지어 이에 맞서왔던 서울시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이변까지 연출되었다. 현 정권이 집권하던 첫 해에 ‘특목고’와 ‘뉴 타운’ 으로 대표되는 무한 경쟁과 부동산 투기 기대심리가 우리사회를 지배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격변이라고 할 수 있다.복지담론은 [...]
99% 의 한국국민, 1%의 자본에 문제제기하라.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는 거창한 구호아래 지난 9월 17일 주말에 월가에서 시작된 미국 청년들의 작은 움직임이 3주째를 넘기면서 조금씩 확산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어느덧 그 수가 수 천 명을 넘기 시작했고 뉴욕 경찰이 830여명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6일에는 전 세계적인 저항운동을 하겠다고 한다. 주류 언론 매체들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정도가 된 것이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수년째 [...]
빨치산 DNA와 빤스 DNA
왓슨과 크릭에 의해 DNA 이중나선의 구조가 밝혀진 것이 60년 전의 일이다. DNA 구조의 발견이 서구사상사의 오래된 본성과 양육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DNA 구조의 발견이 본성 쪽에 손을 들어 준 것도 아니다. 이중나선의 구조가 밝혀지기 훨씬 오래전부터 유전학자들은 다양한 생물학적 현상들의 대물림을 연구하고 있었다. 왓슨과 크릭보다 100여년 전에 이미 멘델은 완두콩의 콩깍지 색깔이 정확히 1:3의 비율로 유전된다는 [...]
저축은행 사태 그리고 총선과 대선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부실, 금융규제당국의 정책실패, 대주주의 방만 경영과 비리 등 온갖 문제가 겹쳐 있다. 하지만 모든 현상의 밑에는 정책실패가 도사리고 있다. 본디 상호저축은행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규모 기업 등에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일반 시중은행이 이들에게 돈을 잘 빌려주지 않으니 그 보완 역할을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떼돈을 벌 욕심으로 부동산PF 등 고수익-고위험 부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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