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호] 이미 재벌이 동네 빵집도 장악했는데 어쩔 것인가
재벌 손녀들은 동네 빵집을 휩쓸고10여 년 전만 해도 동네에 고유한 제과점 빵집을 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당시에만 해도 동네에서 자영업으로 하는 제과점이 약 1만 8천개 정도였다니까요.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주유소 구경하는 것보다 흔했던 것입니다. 전국에 주유소는 1만 3천개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자영업자가 하는 제과점이 지금은 약 4천 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8년 만에 무려 77.8%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중소기업 [...]
한국 자살률 30.1, OECD 최고 기록
▶ 용어 해설자살률이란?인구 10만 명 당 자살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자살은 고의성 자해(intentional self harm)로 정의된다. 2009년 한국의 자살률은 31.0인데 총 자살 사망 인구는 15413명에 이른다. ▶ 문제 현상한국 자살률 31.0, OECD 최고기록OECD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 한국 자살률은 31.0로 하루 평균 42.2명이 자살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OECD 평균 13.0의 2배 이상이다.전통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어 온 [...]
20대 청년층 노동시장 비교 : 2006년 vs 2011년
[목 차]1. 2011년 12월 주요 고용동향2. 20대 청년층 노동시장 비교 : 2006년 vs 2011년[본 문]1. 2011년 12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율,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12월 고용률은 58.5%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2007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고용지표가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전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경제활동참가율 [...]
소비자와 투자자 vs 노동자와 시민, 당신은 누구 편?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에 실린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의 글 "쇼핑하다가 망할 운명(We are all going to hell in a shopping basket)"을 요약 소개한다. 라이시는 캘리포니아대학교의 공공정책 교수이며 빌 클린턴 대통령의 노동부장관을 지냈다. 국내에서는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라는 책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라이시는 자신의 책을 비롯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지금 위기의 원인은 소득 불균형에 있음을 주장해왔다. 고소득층으로의 소득 집중은 전체적인 소비성향의 [...]
범죄 저지르고 자수하면 면책받는 재벌게임
"OO와 OO는 OOOO하기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부근과 서초구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정보교환을 하였으며, OOO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어떤 공문서를 인용한 것이다. 무엇이 연상되는가. 혹시 검찰의 공문서를 봤다면 검찰이 피고인의 범행을 기록한 공소장에서 이와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는 것을 봤을 수 있다. 그렇다. 재벌의 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범법행위 중 가격담합행위를 적시한 자료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이제 제대로 [...]
모든 길은 소득으로 향하고 있다.
일본이 무역 적자국가가 된 세상막강한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일찍이 1960년대에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던 일본이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을 배경으로 세계 시장을 ‘made in Japan’으로 도배를 하며 미국을 위협했던 일본입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넘고, 특히 대일 무역적자가 매년 300억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한국입장에서는 위압적인 존재입니다.하지만 지난해 일본의 무역수지는 300억 달러 적자를 기록, 3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
출총제, 2002년 식으로 부활시키자
[목차]1. 이명박 정부 4년, 매일 하나씩 늘어난 재벌 계열사2. 그룹 내 주력 기업 이용한 지분 출자로 계열사 확대3. 반도체 회로기판 같은 삼성그룹 출자 관계4. 출총제 도입하려면 2002년 식으로[본문]1. 이명박 정부 4년, 매일 하나씩 늘어난 재벌 계열사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 19일 이명박 정부가 폐지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재벌개혁 분위기를 다시 고조시키고 있다.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의 [...]
한·중 FTA 문제는 농업과 중소기업
지난주에 나는 꽤 많은 정치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논문 들여다보는 게 일인 사람에겐 흔치 않은 일인데, 바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었다. 기본적으로 양자간 협정인 FTA는 말 그대로 아주 다양하다. 참여정부 이래 우리가 취한 전략은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이다. 고강도의 충격을 이리 저리 줘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약한 부분도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며 혹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