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희망텐트촌 3차 포위의 날! (2/11~2/12)
쌍용차 희망텐트촌 3차 포위의 날!! (2/11~2/12) 더이상 무고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투쟁 1000일이 오기 전에 우리의 행동으로 반드시 죽음의 행렬을 멈춥시다. 2월 11일, 3차 포위가 시작됩니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테마북] 2012년 한국 사회 전망
[목차]◆ 서론: 2012년 경제전망을 수정하라(김병권)1. 한 달 만에 엎어지고 있는 전망치들2. 여전히 부채축소의 초입 단계, 그러면 언제까지?◆ 양대 선거와 한국사회: 정권교체를 넘어 거대한 전환을 준비하자(정태인)1. 역사로서의 현재 - 3중 위기와 대침체에서 장기 침체로2. “87년 체제”의 위기와 “거대한 전환”3. “정권 교체”에서 “시대 교체”로◆ 세계 경제: 장기 침체를 맞은 선진국과 우리의 대응 정책(여경훈)1. 성장 동력을 상실한 선진국 경제2. 대차대조표 침체(Balance Sheet Recession)3. [...]
신용카드 대출위험은 어디까지인가.
올해는 400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며 신용거품 붕괴가 국민생활과 내수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줬던 신용카드 대란이 발생한 지 10년째 되는 해다. 10년 만에 또다시 카드대란 위험이 있다면서 최근 언론매체들에서 경고를 주고 있다. 정말 근거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신용카드와 관련한 몇 가지 지표들은 확실히 나빠졌다. 그 하나는 연체율이다. 1% 수준으로 낮았던 신용카드 연체율이 지난해 다시 2% 수준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다. [...]
재벌 3세 분할 승계와 경제력 집중 강화
[목차]1. 재벌 자녀들 취미생활 접으면 서민생활 살아날까?2. 재벌 경제력 집중이 핵심 문제3. 재벌 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 승수 효과4.3세 분할 승계 앞두고 경제력 집중 우려5. 자율 대신 포괄적 규제 필요[본문]1. 재벌 자녀들 취미생활 접으면 서민생활 살아날까?재벌가의 2~3세들이 수입 사업에 꽤 많이 손을 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그들이 해외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입고, 메고, 타고 다니며 익숙해진 것들을 국내로 수입해서 파는 [...]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한 7가지 개선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에 실린 마틴 울프(Martin Wolf)의 글 "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치기 위한 7가지 방법(Seven ways to fix the system's flaws)"을 요약 소개한다. 마틴 울프는 파이낸셜타임스의 수석 경제평론가이며 저서로는 '금융공황의 시대'가 있다. 이 글은 파이낸셜타임스가 "자본주의의 위기(Capitalism in crisis)"라는 이름으로 연재하는 기획기사의 일부분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연재를 시작하며 자본주의는 굉장히 뛰어난 생존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변화와 개혁을 실행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
있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복지에서 경제로, 진보를 향한 경쟁지금 정치권에서는 경제 민주화 대안을 놓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명시하여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고 부르고 있는 헌법 119조 2항은 1987년부터 있었던 헌법조항입니다. 그런데 여당이나 야당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보수 세력이 틈만 있으면 개헌 할 때에 폐지되어야 할 1순위 대상이었던 조항이었습니다. 자유 시장 원리와 작은 정부 원리에 반한 다는 것이죠.더 [...]
[291호] 있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복지에서 경제로, 진보를 향한 경쟁지금 정치권에서는 경제 민주화 대안을 놓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명시하여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고 부르고 있는 헌법 119조 2항은 1987년부터 있었던 헌법조항입니다. 그런데 여당이나 야당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보수 세력이 틈만 있으면 개헌 할 때에 폐지되어야 할 1순위 대상이었던 조항이었습니다. 자유 시장 원리와 작은 정부 원리에 반한 다는 것이죠.더 [...]
[290호] 모든 길은 소득으로 향하고 있다.
일본이 무역 적자국가가 된 세상막강한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일찍이 1960년대에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던 일본이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을 배경으로 세계 시장을 ‘made in Japan’으로 도배를 하며 미국을 위협했던 일본입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넘고, 특히 대일 무역적자가 매년 300억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한국입장에서는 위압적인 존재입니다.하지만 지난해 일본의 무역수지는 300억 달러 적자를 기록, 3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