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 새 경제패러다임 연다
전세계가 뒤흔들리고 있다.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에 학자들은 대침체(Great Recession)라는 이름을 붙였다. 아무래도 불황(depression)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어감의 침체를 사용해서 빨리 이 수렁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희망도 담았을 것이다. 실제로 2009년에 세계 각국은 동시에 돈을 풀고 재정지출을 확대해, 출구전략의 시점을 가늠할 정도로 문제를 해결해 낸 듯했다.시장만능 파국 맞아 ‘사회’ 가치 각광그러나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가로막았고 유럽에서는 역내 불균형 때문에 [...]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에 우선한다
경제 자유화 대신 경제 민주화가 대세가 되다.2007년, 그러니까 5년 전에는 ‘성장과 경제 자유화’ 라는 구호가 대통령 선거를 지배했었다. 경부 대운하 공약, 줄,푸,세 공약, 747 공약이 또한 그랬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같은 문제들은 성장률을 높이고 시장경제를 확대하면 부수적으로 해결될 것처럼 여겨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의 한국 정치 상황이었다.다시 찾아온 선거의 계절. 이미 보편 복지의 파고가 한국사회를 한차례 휩쓸고 이어 [...]
임금인상 없는 봄이 아예 관성화되었나?
3월이 됐다. 통상 노동자들에게 봄이면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임금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관례였다. 때문에 3월에는 의례히 노동계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경영계도 안을 내면서 큰 틀의 인상 폭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고 국민들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언제부턴지 해마다 봄이 되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아 왔던 임금인상률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다.사회적인 관심만 없어진 것이 아니다. 노동계 내부에도 충분하게 사전에 [...]
정태인 원장님께 강연요청 드립니다.
진보2012 강연 요청서 수 신 : 정태인 원장님께 발 신 : 진보2012 광주/전남 조직위원회 요청사항 : 진보2012 강연 요청 담 당 : 정겨운 (010-5018-9815) / cjjsgj@gmail.com 별 첨 : 진보2012 기획안/www.jinboup.com 1. 안녕하세요. 진보2012 광주/전남 조직위원회입니다. 2. 진보2012 광주/전남 조직위원회에서는 서울 진보2012, 부산 진보2012와 함께 광주/전남 진보2012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보2012는 대학생을 위한 특색있는 진보강좌로 더욱 풍성하고 [...]
에너지 빈곤층 201만 가구, 1분위 부담 10분위 7.6배
▶용어해설에너지 빈곤층이란?지식경제부는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이 10% 이상인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정의하고,약 123만 가구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표가 갖고 있는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약 201만 가구로 늘어난다.정부가 제시한 지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처분소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변경, 확립되어야 한다.2) 에너지 비용은 지출된 금액만을 [...]
정태인 원장님 강의 요청 드립니다.
1. 강의 대상 -. 민주노총 충남본부 충남지역노동조합 코리아웨코스타 지부 -. 단위 사업장 조합원 정기 총회 -. 대상 인원 : 90명 ~ 100명 -. 연령층 : 30대 초반 ~ 50대 초반 (평균 30대 후반) 남성 90% -. 일정 : 3월 12일(월) 13시 ~ 14시 2. 강의 주제 -. 신자유주의와 한국 경제 (한미 FTA 문제 포함) ** 난이도는 초급(매우 [...]
아. 가슴 뛰네요^^
반가워요!! 이런 좋은 곳을 이제야 알았다니 너무 안타까워요.. 열심히 글읽고 토론하면서 서로의 인생을 나누는 소중한 장의 일원으로써 최선을 다할께요 좋은 곳 마련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곳 알게되어 너무 감사하네요~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앞으로 잘 부탁 드립니다 _(_ _)_
그리스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장 피사니 페리(Jean Pisani-Ferry)의 "누가 그리스를 잃어버렸는가?(Who Lost Greece?)"를 요약 소개한다. 장 피사니 페리는 파리듀퐁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며, 국제경제싱크탱크 브뢰겔(Bruegel)의 대표이다. 그리스 의회가 28일 밤 늦게 2차 구제금융을 얻기 위해 약 32억 유로(43억 달러) 규모의 추가 긴축 조치를 가결했다. 이는 유로존과 IMF로 부터 1300억 유로의 긴급자금을 구조받고, 국채 상각을 통해 1070억 유로의 부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