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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가 가장 비싼 복지 비용이 된 이유는?
2010년부터 무상급식과 무상교육·무상보육 등에서 발화된 보편복지 요구가 주거복지로까지 확산되면서, 이제는 주택 문제가 부동산 시장 살리기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적정 비용으로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문제로 대전환을 시작하고 있다. ‘주택은 팔리는 상품이나 가치가 불어나는 자산이기 이전에 살아가는 공간’이고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갈 공간’이라는 공감대가 국민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실로 획기적인 인식변화가 아닐 수 없다.이런 변화는 민심에 민감한 선거공약에 그대로 반영된다. 처음부터 주거문제를 [...]
핵안보정상회의의 불편한 진실
“기후climate 가 만일 은행이라면 그들(미국)은 기후를 구해냈을 것이다.” 브라질 대통령 룰라의 촌철살인입니다. 정치인들은 인류를 위해 온갖 현란한 정책을 내고 있지만 진정한 미래와 안전을 위해서는 은행을 구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동일본 지진으로 인한 핵공포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라는 굵직한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핵안보라고 하면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계라는 의미라는 점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핵불안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
90년대 한국경제는 어떻게 불평등을 줄였을까?
[목 차]1. 한국경제도 자본주의 황금기가 있었다2. 소득상승이 경제발전 동력이 되다3. 불평등이 가장 낮았던 시절4. 높은 저축과 안정된 부동산 시장5. 잠깐 동안 존재했던 내수 기반 경제의 가능성[본 문]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
한국 아동가족복지 수준, OECD 꼴찌
자료 : OECD▶ 용어 해설아동가족복지란? 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해 국가가 현금급여나 현물서비스에 재정을 지출하는 것으로, 총 지출액을 각 나라의 GDP 대비한 환산 비율로 평가한다. 아동가족복지는 아동수당, 부모휴가급여, 보육서비스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다.▶ 문제 현상한국의 아동가족복지 지출 비중, OECD 꼴찌한국의 아동가족복지 지출은 GDP 대비 0.5%로 OECD 국가들 중 꼴찌다. 우리는 OECD 국가 평균(2%)의 1/4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정부 지출이 [...]
[298호] 정동영과 박근혜
여기 두 사람이 있다.박근혜와 정동영. 2007년 대선에서 이 두 사람은 각각 예선과 본선에서 패배하였다. 그리고 최종 승자는 현 대통령 MB다. 그리고 4년이 지났다. 먼저 정동영을 보자.저는 신자유주의 본질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 전망과 비전을 갖고 잊지도 못했습니다. 관료 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어떤 실효성 있는 대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지했습니다. 2007년 대선이 끝나고 [...]
우체국의 공공성에 주목하라
한미FTA 발효, 관료들의 자기 검열이 시작되다.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가 3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공언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 야당이 천명하고 있는 집권 후 전면 재협상이 남아 있어 아직 실감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벌써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에 우정사업본부가 보험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려던 시도를 중단한 사건은 관료들의 ‘자기 검열’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관료들의 자기 검열이야말로 한미FTA가 [...]
의료 민영화와 한미 FTA가 가져올 재앙
[목 차]1. 계속되는 의료민영화2. 의료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한미 FTA3. 의료민영화 극복 없이 무상의료는 불가능하다4. 진정한 무상의료, 민영화 반대에서 출발한다[본 문]보건의료분야는 많은 개혁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무상의료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반면, 한미FTA를 비롯한 의료민영화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해서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지나치게 상업적인 현 의료시스템을 극복하여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 4.11총선에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핵심 쟁점을 ① 민영화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