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손석춘 이사장님과 정태인 원장님 그리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사회의 진일보를 위해 거듭 고민해 주신 여러 연구원분들과 또한 함께 시간과 비용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사님들 운영위원님들...더불어 새사연의 궂은일을 도맡아 주신 상근자분들께 옹색하나마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최근 진행되고 있는 투표에 관한 문자를 받고 메일을 통해 투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총회 안건에 대한 사안별 투표내용을 찬찬히 몇 번을 곱씹어 [...]
새사연 지금 투표율은?
안녕하세요 새사연 회원 여러분! 지금 새사연 이사진 인준등을 포함한 회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2~5.15일 이주일 동안 진행되고, 5.16일에 출판기념회 겸 회원의 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2~5.4일까지 3일간 회원님들이 투표하신 중간 투표율을 공개해 드립니다.~~~ 4월 30일까지 유료 회원가입한 전체 유권자 825분 가운데, 5월 4일까지 197분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현재 투표율이 약 23.8%를 약간 넘고 있는 중이군요. 아직 기간이 많이 [...]
잘못 할 수 있다. 잘못을 대하는 태도는?
살다보면 잘못할 수 있다. 권한이 작은 곳에서는, 잘못을 한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잘못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다. 통합진보당 조사위에서는 부정선거라 하였다. 당권파에서는 조사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당은 그렇다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여길까? 이정희 대표 국회의원 예비 후보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고 해서, 국민들은 부정선거라 믿는 분위기이다.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렇다면, 당권파는 최소한 조심해서 행동하는 것이 좋을듯하다. 부정선거라 믿고 있는데 [...]
[착한경제학]경제민주화란 대체 무엇일까?
역시 ‘다이내믹 한국’인가, 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이 의료민영화나 4대강 등 공공성 의제의 들불로 번져나갔던 것, 2010년 무상급식이 순식간에 보편복지 의제로 자리잡은 것처럼 이번엔 ‘경제민주화’가 그럴지도 모른다, 내 가슴은 노래 가사처럼 두근두근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민주통합당은 패배했고 통합진보당은 여전히 대중의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진보신당과 녹색당은 아예 없어지고 말았다. 김종인 박사 말마따나 새누리당 당선자 중에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사람은 찾아볼 수 없고 [...]
미국 사례로 돌아보는 ‘주택 소유 정책’의 결말
[목 차]1.4.11 총선의 여파- 마지마 남은 규제 풀기2. 소득 불평등을 가계 대출로 은폐하라.3. 2008년 금융위기와 물거품으로 돌아간 소유의 꿈[본 문]1. 4.11총선의 여파 - 마지막 남은 규제 풀기 4.11총선이 야당의 패배와 보수 집권 여당의 승리로 결론나면서 웃었던 것은 여당의 대선후보 박근혜의원만이 아니었다. 우선 재벌들이 희색이 되었다고 각 언론매체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재벌들이 야당의 패배를 반긴 것은 공인된 분위기다. 물론 야당이 [...]
새사연의 노동시장 재구성에 대한 두서없는 코멘트
새사연의 노동시장 재구성에 대한 두서없는 코멘트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이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개발,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저임금만을 추구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해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높은 비중은 가구의 소비를 감소시켜 내수시장의 축소를 가져온다는 점도 문제이다. >> http://www.saesayon.org/agenda/bogoserView.do?pcd=EA01&paper=20120503133153700&id=74새시연이 경제를 보는 관점은 전형적인 정태적 관점이다. 저임금 추구는 국가의 부를 [...]
좀 전에 전화드렸던 학생입니다
2011년 12월 16일 시사in에 연재된 새사연의 글 '유럽연합, 과연 긴축재정이 해법일까?' 라는 글을 보다가 몇가지 궁금한점이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글을 보면 유럽연합국가들같은경우에는 금리를 낮출수도, 명목 환율을 조정할수도 없으므로 개별국가의 관점에서 유일하게 남은 선택은 임금을 깎아 가격을 떨어뜨리는 내부평가절하방식이라는데 왜 이것이 유일한 방법인지 좀더 자세한설명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가혹한 내핍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왜 남유럽 국가의 물가상승률을 독일보다 낮춰야 하는지도요. 2. [...]
노동시장의 재구성-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만들자
[목 차]1.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 2. 간접고용, 불법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 3. 최저임금의 현실화 4. 사회보험 지원 개선을 통한 안전망 강화 5. 서비스 산업에서의 양질의 질자리 창출 6. 청년 고용할당제를 통한 청년고용문제의 해결[본 문]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