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

경제민주주의는 경제영역에서도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민주주의는 시장에서 벌어지는 양극화를 시정해서 우리 국민들이 합의한 보편복지를 지속가능하도록 만든다.주류경제학은 주주(투자자)를 제외한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노력과 보상에 대한 계약을 맺었으므로 잉여(또는 잔여·residual)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고, 따라서 그들은 투자자(또는 그 대리인인 경영자)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그럴 때만 이윤 극대화라는 기업의 목표가 확실해져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지난 11일 한국은행은 의미 있는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자본 자유화 이후 한국의 자본이동 행태’라는 제목 그대로 자본시장 개방 이후 국내외의 자본 유출입 특징을 진단한 글이다. 한국은행이 금융 관련 진단을 한 것은 전혀 특별할 것이 없다. 하지만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고, 특히 경제위기시에 증폭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정한 정책적 제어장치(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여타 신흥국에 [...]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총선 이후 멘붕이란 단어가 인터넷 글에서 자주 보입니다. 총선에서의 아쉬운 결과와 이어진 진보정당의 내분, 그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야권의 모습은 화창한 봄날을 우울하게만 하고 있습니다.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생명이 사그라지는 모습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22번째 죽음과 이어진 삼성전자 노동자의 사망소식...제임스 길리건의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시절을 분석하면서 공화당 시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