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이 5월 23일자로 마포 상수동으로 사무실을 옮깁니다.
새사연이 일년이 안되는 짧은 방배동 시절을 접고,다시 마포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포 상수동에 아담한 사무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회원님들과 관계자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주소는 (우 121-828)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6-1 302호(새주소 - 독막로20길 37) 이구요. 교통편은 지하철 6호선을 타시면 되는데, 합정역에서 1, 2 정거장 밖에 안되는 상수역 3번, 또는 광흥창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입니다. 창전동우체국이 바로 맞은편에 있으니 창전우체국만 [...]
세계 식량위기와 식량주권 의제 부상
[목 차]1.신자유주의 개방농정 20년2. 식량안보에서 식량주권으로[본 문]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
[307호] 프랑스 성평등 내각, 구경만 할 것인가?
최근 프랑스가 17년 만에 좌파 정권을 맞아 새 역사를 쓰고 있죠. 올랑드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장관 34명 중 절반을 여성으로 임명하면서 양성평등 내각을 구성해 세계인을 놀라게 했는데요. 프랑스와 비슷한 시기에 선거를 치른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현재 여성가족부와 환경부 장관직에 2명만이 여성이고, 19대 여성 국회의원은 단 47명으로 전 국회의원의 15.7%에 그쳤습니다.여성 정치할당제 30%에도 ‘유리천장’ 높아한국은 여성의 정치대표성이 여전히 낮은데도 지역구 공천과정부터 [...]
[306호] 사회적 살인, 누가 해결할 것인가.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총선 이후 멘붕이란 단어가 인터넷 글에서 자주 보입니다. 총선에서의 아쉬운 결과와 이어진 진보정당의 내분, 그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야권의 모습은 화창한 봄날을 우울하게만 하고 있습니다.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생명이 사그라지는 모습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22번째 죽음과 이어진 삼성전자 노동자의 사망소식...제임스 길리건의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시절을 분석하면서 공화당 시절, [...]
프랑스 성평등 내각, 구경만 할 것인가?
최근 프랑스가 17년 만에 좌파 정권을 맞아 새 역사를 쓰고 있죠. 올랑드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장관 34명 중 절반을 여성으로 임명하면서 양성평등 내각을 구성해 세계인을 놀라게 했는데요. 프랑스와 비슷한 시기에 선거를 치른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현재 여성가족부와 환경부 장관직에 2명만이 여성이고, 19대 여성 국회의원은 단 47명으로 전 국회의원의 15.7%에 그쳤습니다. 여성 정치할당제 30%에도 ‘유리천장’ 높아 한국은 여성의 정치대표성이 여전히 낮은데도 [...]
유료회원 전환했습니다.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새사연의 진보정책을 응원합니다. 새사연 화이팅~~
대한민국은 수술공화국?
▶ 용어 해설 건강보험 지불제도란?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돈을 주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로 의료행위와 재료 하나하나에 수가를 지불해 주는 방식이다. 행위별수가제의 반대편에는 포괄적 방식의 수가제도 즉 질병별, 방문별, 기간별, 사람당 일정액을 정하는 방식과 아예 월급 등으로 정액을 정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란 질환군별 포괄수가제(DRG)로 일정 질환군에 대해서는 정해진 정액만 지불한다는 의미이다. ▶ 문제 현상5년 사이 [...]
유럽의 긴축정책은 심각한 오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가 여전히 세계 경제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반대한다.” 며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온 유럽식 긴축재정과 함께 미국식 경기부양책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는데 만장일치했다. 과연 경기부양책을 어떻게 펼칠지 두고 봐야겠지만, 긴축정책에을 고집해오던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사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무리한 긴축정책을 강요한 결과이다. 유럽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