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호] 박근혜 캠프의 경제 민주화는?
삼성의 인맥이 닿지 않는 곳은 어디인가? 18대 대선의 가장 휴력한 후보 중 한사람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제 대통령 선거 국면이 본격적으로 열릴 모양이다. 그런데 박근혜 진영은 캠프를 구성하면서 독특한 조직을 하나 만들었다. 캠프 산하에 7인 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 를 두는 것이다. 이 조직의 임무는 “대선 공약의 틀”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조율된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정책위원회 멤버로 [...]
양적 지표 개선에도 고용의 질적 수준 우려
[목 차]1. 2012년 상반기 고용동향2. 양적 지표 개선에도 고용의 질적 수준 우려3. 2012년 하반기 고용전망 및 시사점[본 문] 1. 2012년 상반기 고용동향2012년 상반기에는 2011년의 고용증가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2년 1월에서 5월까지 매달 전년동월대비 4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했으며, 고용률 역시 전년동월과 비교해 계속 상승하였다. 1월에서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평균 46만 6천명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평균 0.4% 상승하였다. [그림 [...]
부모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최대 6.5배
▶ 문제 현상 부모의 소득격차가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전 우리나라 가구 지출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비 지출이다.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총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 7.2%에서 1995년 10.2%를 넘더니 2010년에는 13.3%로 올라갔다. 교육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학 등록금과 함께 다름 아닌 사교육비다. 사교육비는 철저하게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득 단계를 8단계로 [...]
초딩부모, 학생들 자살을 접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키우면서 교육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세상에 놀러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나게 놀기를 바라고 있다. 꿈이 무엇인지 물으면 아이들은 시시각각으로 바뀐다. 여행가, 화가, 교사, 식물학자 등등....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학교에 가도 그리 자유롭게 공부하는 것 같지 않고 학교 끝나고 좀 놀다 집에 오면 [...]
18대 대선, 이렇게 내버려둘 순 없다.
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없다 우리 연구원이 주장한 것처럼, “정권 교체를 넘어 시대교체”의 과제가 부여되어 있는 중차대한 2012년 대선이 반년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아직 국민 앞에 제시된 설득력 있는 비전도 없고 쟁점도 없고 활력도 없다. 여당의 유력한 박근혜 후보는 스스로 책임 있게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경제 민주화 논쟁처럼 측근들 논쟁 뒤에 숨어있는 기이한 형국이다. 범 야권의 [...]
[긴급진단] 무상보육 대란
[목 차]1. 들어가기2. 재벌 손자 핑계대며 선별보육으로 회귀?3. 무상보육에 대한 장기 계획 없는 즉흥적 지원4. 시설 보육료 지원 75만원 vs. 양육수당은 20만 원[본 문]1. 들어가기"4개월 앞도 못 보는 무능한 정부 때문에 아침부터 분통이 터지네요."논란이 끊이질 않던 무상보육이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모들이 모이는 카페에서는 난리가 났다. 아침부터 무슨 날벼락이냐는 분위기다. 무상보육이 전면 중단되는 것이냐, 전업맘은 지원을 못 받는 거냐, 어떤 이는 [...]
오바마와 롬니, 누가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줄 것인가.
미국에서 11월 6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롬니 후보 사이에 한참 전부터 치열한 공약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 재정 균형 논쟁과 증세 논쟁, 의료개혁 법안 논쟁, 일자리 논쟁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우리나라 대선 쟁점도 아직 명확치 않은 판국에 미국 대선 쟁점에 관심이 적을 수는 있다. 그러나 미국 대선과 시간이 한 달 반 정도밖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
정태인 원장님께 강연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생 학술동아리 자본주의 연구회입니다. 오는 여름 7월18일부터 21일까지 숙명여대에서 미래경제 포럼이 진행됩니다. 이번 미래경제포럼에서 정태인 선생님이 꼭 강연을 해주셨으면 하는 주제가 있어서 이렇게 강연 요청을 드립니다. 1. 강연개요 제목: 리셋코리아 한국경제 위기 진단하기 일시: 7월 18일 오후 4시 - 6시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2. 요청내용 1) 취지 유럽을 필두로 한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