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위기와 부활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복지국가, 국가에 의한 공공성 실현오늘은 지난 시간의 공공경제에 이어서 보편 복지국가에 관해 논해보고자 한다. 앞서 공공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의 가치(public value)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이는 현존하는 철학자들을 모두 [...]
시조새의 교훈
우리가과학에 관심을 갖는 세가지 경우창조과학 산하의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교진추(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의 중고등학교 과학교과서 개정 청원으로 한국이 잠시 소란스럽다. 한국의 언론과 대중이 과학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네이쳐나 사이언스 등의 유력저널에 한국과학자의 논문이 실리는 경우, 둘째, 수 조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기술이 개발되었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자의 논문 조작, 표절 및 연구비 횡령 등의 악재가 터질 [...]
‘줄푸세’는 경제민주화의 적
딱히 무엇 때문이라고 꼬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나는 국회에 가는 걸 싫어한다. 내 세금으로 지은 건물인데도 나를 움츠리게 하는 으리으리한 건물 때문일까, 아니면 웬만큼은 차려 입어야 하는 불편함 때문일까. 그도 아니면 지난 6년간, 아니 한·미 FTA의 추진에서 비준까지 공청회, 청문회, ‘끝장토론’ 등에 시달렸기 때문일까?지난달부터 부쩍 국회 출입이 늘었다. 그 중 한 번은 또다른 거대경제권인 중국과 FTA 협상을 개시한 탓이고, 두 번은 [...]
공공성, 시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공공선택이론과 사회선택이론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성은 각 집단 고유의 ‘정의’ 관념에 입각하여 사회적 공론에 의해 결정된다. 공공성은 시장실패에서 출발한다. 경제학에서 인정하는 시장실패로는 외부성, 공공재, 독점의 3가지가 있었다. 경제학자들이 시장실패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해결책은 시장과 유사한 방식을 만드는 [...]
임금은 물가가 아니라 소비회복과 연계해야
“올해 들어 임금상승률이 빠른 속도로 높아져 4개월째 안정 기조를 보인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연합뉴스 7월10일자) 최근 언론보도 한 구절이다.실로 오랜만이다. 월급이 너무 올라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을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이다. 임금이 실제로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가는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임금상승은 그 동안 미미했다.그러면 얼마나 올랐기에 그런가. 올해 1~4월까지 명목기준으로 [...]
오래간만에 들렸어요
가입한지 오래되었지만, 이래저래 바쁘게 살다보니 로그인하지 않고 보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로그인해서 들릴께요^^
국내 경제, 폭탄선언과 폭탄 돌리기
[목 차]1. 경제수자들의 폭탄선언2. 정부의 하반기 경제전망 하향 수정3. 수출감소에 대한 위기의식 없이 건설투자로 대응4. 폭탄선언과 폭탄 돌리기가 대선에서 의미하는 것[본 문] 경제수장들의 폭탄 선언 “앞으로 한 두 달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반기 우리 모습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어렵다.” (2012년 5월 2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유럽 재정위기가 스페인으로 벌질 경우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
박근혜 캠프의 경제 민주화는?
삼성의 인맥이 닿지 않는 곳은 어디인가?18대 대선의 가장 휴력한 후보 중 한사람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제 대통령 선거 국면이 본격적으로 열릴 모양이다. 그런데 박근혜 진영은 캠프를 구성하면서 독특한 조직을 하나 만들었다. 캠프 산하에 7인 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이 조직의 임무는 “대선 공약의 틀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조율된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이다.정책위원회 멤버로 지명된 한 사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