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가 되어야 성장을 할 수 있다.
새사연이 여러 번 강조해온 것처럼 지금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계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불평등(inequality)'이다. 불평등에 저항한 세계적인 운동이 바로 월가 점령운동이었다. 불평등의 한국 버전은 '재벌 독식' '재벌 나 홀로 성장'이었으며, 불평등 저항운동과 월가 점령운동의 한국 버전이 경제 민주화 운동이다.이런 가운데 최근 불평등과 경제 성장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경련은 토론회에서 ‘경제성장은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면서 ‘선 경제 [...]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경제개혁 비전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그리고 국민 지지를 기반으로 안철수 원장이 차례로 출마선언을 함으로써 12월19일 치러질 18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이 확정됐다. 대선 이전부터 그랬지만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가장 쟁점이 되는 영역은 여전히 경제개혁 부분이다. 지금 경제개혁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로 집중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독식해 불평등을 조장하는 재벌에 대한 개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자는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추진해야 할 [...]
그들은 국민이 부여한 ‘시대의 숙제’를 알고 있나?
편집자 주 > 새사연은 이번 대선이 수개월 전인 4.11 총선처럼 상호 비난과 폭로전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 국면인 만큼 폭넓은 시야와 방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갈 비전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제시되길 바란다. 아직은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못한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저서와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맥락을 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
인사드립니다
좋은 정보와 지식 감사하며 가입합니다.
한가위를 맞이하여 회원님들께 드리는 글
안녕하세요. 새사연 이사장 정경진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올해에는 유난이도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의탁하는 인간의 삶이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조응하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을 성찰하듯이 올해에는 세계사적인 리더십의 교체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새사연은 이러한 역사와 민중의 삶에 대하여 항상 초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발전하는 생활인의 싱크탱크를 지향하며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회원님들의 굳건한 믿음과 새로운 사회에 [...]
[325호] 한가위를 맞이하여 회원님들께 드리는 글
안녕하세요. 새사연 이사장 정경진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올해에는 유난이도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의탁하는 인간의 삶이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조응하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을 성찰하듯이 올해에는 세계사적인 리더십의 교체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새사연은 이러한 역사와 민중의 삶에 대하여 항상 초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발전하는 생활인의 싱크탱크를 지향하며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회원님들의 굳건한 믿음과 새로운 사회에 [...]
[324호] 재벌개혁, 구체적으로 말하자
재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명확한데도 이에 대한 논의는 생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여,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나 규제할 것인지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구체적인 토론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토론을 위해 새사연이 먼저 재벌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7월부터 <오마이뉴스에> "재벌개혁, 구체적으로 말하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연재 중에 있습니다. 재벌개혁에 대한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
경제 민주화 3대분야 13대 과제
* 경제 민주화 국민운동본부가 9월 25일 출범식을 하면서 발표한 3대 분야 13대 과제입니다.1. 첫째, (시장에서의 경제민주화) 시장경제의 전체운영의 측면에서 재벌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시장에서 중소기업, 중소상인,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각 권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가권력 전체의 민주적 운영을 실현해 나가듯이, 시장권력도 재벌대기업의 독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시장경제의 각 이해당사자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