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넘어 다양한 경제형태 모색해야
18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 사이에서 벌이는 가장 뜨거운 경제논쟁은 이론의 여지없이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독과점으로 인한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제한’, 즉 시장실패 때문일 것이다. 거대 기업으로 성장해 해당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대기업들이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독과점 가격 등으로 초과이윤을 노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시정하고 다시 자유로운 경쟁시장으로 만들어 줘야 [...]
[대선캠페인(2)] 5000만국민이 100원씩 더 내 100만명을 투표장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녁 9시까지 투표하려면 복잡하게 제도를 바꿔야 하나? 전혀 아니다. 극단적으로 ‘공직선거법’이라는 법률의 숫자 하나만 바꾸면 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155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 155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위 조항에서 오후 6시를 9시로 바꾸는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 된다.(물론 정확히 하려면 부재자 [...]
재벌개혁, ‘안철수 생각’아닌 ‘삼성의 생각’은 무엇인가
삼성재벌과 다른 재벌은 다르다. 지금 대선국면에서 재벌개혁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지만, 사실 재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체급이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그룹의 매출총액은 273조 원으로 2위 현대차 그룹 매출 156조 원의 두 배에 가깝다. 재계 순위 10의 두산그룹이 약 20조 원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 삼성그룹 매출 규모의 1/10도 못 미친다.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정도를 등급으로 매긴다면 1위 삼성, 그리고 [...]
장기불황 헤쳐 나갈 차기 지도자는?
18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세 명의 유력 후보들 사이의 지지율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데 정책이 구체화되고 우선순위가 명확히 선별돼 국민 앞에 제시되지 않고 있다.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완성된 공약집을 선보인 캠프는 단 한 군데도 없으니 말이다. 그 와중에 정책 비전은 일단 화려한 모습으로 선보이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창조경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포용적 성장’을 내세웠고, [...]
루비니,미국경제의 3차 양적완화 효과 실망스러울 것
세계 3대 선진국 경제권인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지난 9월에 동시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작했다.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중앙은행의 지원만으로 경기회복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경기상황이 가장 낫다고 하는 미국경제도 좀처럼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경기회복 수준이 미약하자 세 번째의 양적완화 정책 시행을 발표했다. “매달 400억 달러 MBS 채권을 무기한 매입하고, 0~0.25%의 초저금리 기조를 적어도 2015년 중반까지 연장하며, 국채교환 프로그램을 지속”한다는 강력한 조치다. [...]
[대선캠페인(1)] 투표시간 연장으로 70%이상의 투표율을!
올해는 세계적으로 유난히 선거가 많은 해다. 지난 5월 6일에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가 치러졌다. 1차 투표에 이어 결선에 참여한 투표율이 80.34%였다는 보도다. 10월 7일 치러진 남미 베네수엘라 대선의 투표율은 80.94%였다고 한다. 지난 대선 때의 74.69%보다 훨씬 높게 투표율이 상승했다. 이처럼 유럽과 남미의 대선 투표율이 80% 전후를 오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 과연 올해12월19일 한국에서 치러질 18대 대선 투표율은 어떻게 나올까?우리나라 역시 1997년 [...]
재벌개혁의 중요수단, ‘계열분리 명령제’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대선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 정책>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
전선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전선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모진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성장해 온 한국의 진보운동,변혁운동의 갈피에는 전선운동의 자취도 새겨져 있다. 멀게는 전민련으로부터 가깝게는 통합진보당,민중의 힘에 이르기까지 명칭을 달리하는 연합당,상설연대체들이 명맥을 이어 오며 진보운동,변혁운동을 견인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통진당사태가 발생하고 끝내는 분당에 이르는 등 진보진영이 일대 소용돌이에 빠져들면서 전선운동에 참여했던 진보운동단체들도 존재를 알수 없을 정도로 됐다. 현 상황에서 사분오열돼 있는 진보정치세력,노동자,농민,빈민,청년학생 등 기층민중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