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2021-04-14T18:24:21+09:00

새 대통령의 첫 검증대, 무상보육

By |2012/11/21|Categories: 새사연 칼럼|

무상보육 공약 , 새 대통령 업무 첫 관문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만 0-5세 무상보육 공약은 새 대통령의 업무로 평가될 첫 번째 관문이다. 유력한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대선공약으로 만0-5세 무상보육을 약속하고 있어, 올 대선을 전후해 이 공약의 이행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연말까지2013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그 과정에서무상보육을 담보할재정이담길지 알 수 있기때문이다.대선주자들은 만0-2세 무상보육이 시행된 지 6개월만에 파행을 맞자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

경제 속 사회 속 딜레마, 지독한 감옥에서 벗어나다

By |2012/11/20|Categories: 새사연 연구|

* 경희고등학교에서 경제공부모둠 활동을 하고 있는 2학년 학생들이 보내온 정태인 원장님의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숨겨진 법칙> 독후감을 한 편씩 소개하고자 합니다. 흐뭇한 마음으로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경제 속 사회 속 딜레마, 지독한 감옥에서 벗어나다경희고등학교 2학년 이동욱이 책에서 나왔던 말 중 인상깊은 말이 하나 기억나는 말이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다”라는 말이다. 이 책이 경제학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제학자들이 우리가 어느정도의 [...]

오바마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 소득재분배

By |2012/11/19|Categories: 이슈진단|

미국 대선은 오바마의 재선 승리로 끝이 났다. 하지만 오바마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일 것이다. 미국 경제 뿐 아니라 세계 경제는 여전히 침체 상태이고, 뾰족한 해결책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1월 1일로 다가온 재정절벽(세금 인상과 예산 삭감으로 인하 큰 폭의 재정지출 감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전 터키 재무장관이자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 세계은행 부총재였던 케말 데르비스는 오바마의 당선 요인은 광범위한 중산층의 지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바마가 [...]

청년연대은행 인사드립니다^^

By |2012/11/16|Categories: 새사연 연구|

새사연의 관심과 도움으로 무럭무럭 클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연대은행입니다^^   청년연대은행은 청년들이 서로 도우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청년협동조합’이자 대안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행’이란, 긴급하게 필요한 생활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금융상호부조의 의미와 함께 청년들의 다양한 꿈과 재능이 모여 있어 생활적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생활·재능상호부조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23일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어제는 발족 D-100 행사도 [...]

[테마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유럽위기 편

By |2012/11/16|Categories: 이슈진단|

* 새사연은 올해 1월부터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번역하고 요약하여 소개하는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연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유럽연합의 경제 위기에 대해 다룬 7편의 글을 모아 테마북으로 엮었다.[여는 글]여름을 지나면서 조금 진정되는 듯했던 유럽이 다시 시끄럽다. 11월 14일 유럽노조총연맹(ETUC)의 주도 하에 유럽 23개국에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다. 특히 그동안 재정위기와 긴축재정으로 고통받아온 [...]

의사가 친절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

By |2012/11/15|Categories: 새사연 칼럼|

유럽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오래 살다가 온 사람들이면 병원 관련해서 흔히 하는 얘기가 있다.“우리나라 의사들은 왜 이렇게 불친절해?”“내가 어디가 불편한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금방 약을 처방하고 말더라니까.”“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는 걸 못 봤어.”모두 맞는 얘기다. 그렇지 않은 의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환자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친절히 이것저것 살피면서 진찰을 하는 의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

박근혜 재벌개혁, 대국민 사기극이었나

By |2012/11/14|Categories: 새사연 칼럼|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등 세 명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지난 9월 이후 치열한 정책공약 경쟁을 벌이면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해 온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조만간에 후보등록을 하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책경쟁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을 꼽으라면 단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일 것이다. 세 후보 모두 가장 중심 공약으로 제시한 분야이며, 동시에 당장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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