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버 숄츠, “우버가 시장 독점하면 소비자 편익도 사라질 것”
“훗날 우버와 같은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그때는 소비자들도 과거에 누렸던 편익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Uberworked and Underpaid>(우버에서 일하고 더 적게 버는)를 쓴 뉴욕대 뉴스쿨의 트레버 숄츠(Trebor Scholz) 교수는 지난 5일 강연에서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불안한 미래를 경고했다. (책의 제목 Uberworked는 발음이 비슷한 Overworked(과로하는)를 빗댄 표현이다. 부제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디지털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나(How Workers Are Disrupting the [...]
공공매입임대주택 기피하는 자치구를 위한 변명
자치구별 최소쿼터 등 제도보완이 선행돼야 지난달 18일 한겨레신문은 단독 타이틀을 달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서울 6개 자치구의 ‘님비(NIMBY)’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다가구·다세대주택 매입공고를 내면서 몇몇 자치구를 요청에 따라 ‘매입 자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 요청의 배경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님비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명으로 보도한 6개 자치구는 강서구, 강북구, 도봉구, 양천구(신월동 한정), 중랑구,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 주도 ‘분수 효과’ 일으키려면
그동안 몹시 궁금했었다.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것일까? 중소벤처기업부를 둘러싼 궁금증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새로이 출범시킨 부처이다. 무엇보다도 중소·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데 별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런 부처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였다. 해당 부처 관계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소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
[진단] 우버(UBER)는 정말 ‘공유 경제’일까
#1. 영국 택시 블랙캡(black cab)은 자격 시험이 어렵기로 세계에서 첫 손에 꼽힌다. 런던 시내를 실핏줄처럼 잇는 2만5000개의 길은 물론 10만 개에 달하는 랜드마크도 모조리 외워야 하니 3~4년은 족히 공부에 매달려야 한다. 그래서 블랙캡 기사들은 대개가 영국에서 나고 자란 백인들이다. 그래도 자격증만 따면 평생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너도나도 이 일자리에 몰린다. 이들이 지난 2014년 6월 런던 시내를 가로막고 [...]
[퇴사연구_현장답사] 가자, ‘괜찮아마을’로!/ 퇴사연구팀
많은 사람들은 퇴사 이 후 여행을 떠나거나, 책모임에 나가거나, 이전과 다른 삶을 기획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일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보낸다. 우리는 퇴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을 물색하던 중 목포에서 “괜찮지 않은” 청년들이 괜찮아 지기 위해 목포에서 새로운 삶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퇴사연구팀이 만난 ‘괜찮아마을’ [...]
공공임대주택이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까
- 저출생, 농어촌 고령화, 1인 가구 대응 아이디어 출생률 저하, 농어촌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우리 사회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급속한 인구구조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에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정권을 막론하고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택을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는 신혼부부·청년주거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식이다. 그러나 요란한 언론플레이 이면의 실상은 민망하다. [...]
정부 경제 운용의 세 가지 한계
보수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따갑게 비판하면서 종종 ‘아마추어 정부’라는 딱지를 붙여 왔다. 지극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나온 평가이지만 시각을 달리 접근해 보더라도 아마추어 정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지점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시장 내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 행위가 없다. 1980년대 이전 몇 십 년 동안 경제는 국민경제 틀 안에서 [...]
[궁리] 연구 크라우드 펀딩 결과물 발표회
지난 9월 28일, 공유공간 물질에서 독립연구자를 위한 무크지 <궁리>에서 시도했던 연구크라우드 펀딩 결과물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발표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고, 1부에서는 각 연구 결과물 발표를 2부에서는 연구 토크 시간으로 이야기 손님을 초대해서 <궁리> 프로젝트 이야기와 각 연구 뒷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발표회 자리에는 연구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 외에도 독립연구자 프로젝트와 연구방법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연구분야가 낯설었던 분들에게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