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규 기자 입니다
오늘 모임 참석하겠습니다. 자꾸 오락가락해 죄송합니다. 갑자기 다른 약속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해서 그렇습니다. 입진보가 아닌 먹고사는 진보... 그걸 배우고 싶습니다. http://blog.naver.com/mainport
한국경제 최대 현안, 양극화와 가계부채
[목 차]1. 경제위기의 진짜 원인을 찾아서2.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몇 가지 특징3. 신자유주의 생존전략, 수출주도 성장과 부채주도 성장4. 한국경제에서의 가계부채와 소득 불평등5.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까[요약문]우리사회는 소득 불평등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지나치지 않도록 관리만 하면 문제가 없는’ 현대 경제의 불가피한 부작용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경제성장 동력이 다시 회복되면 불평등 문제도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하거나, 단기적 민생대책 차원에서 [...]
정치는 여전히 경제현실을 반영한다
지난해 대선 결과를 놓고 제기된 가장 큰 의문은 “유권자가 자신의 경제적 처지에 따라 투표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아닐까 싶다. 한마디로 유권자가 계급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중산층이 붕괴돼 왔다. 여기에 친기업 정책을 강행해 온 집권당과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집권을 연장하는 쪽으로 유권자가 투표를 했으니 계급투표의 실종을 개탄할 법도 하다.그러나 사실 농촌지역 유권자나 상당수 [...]
국제비교로 한국사회 불평등 들여다보기
[목 차]1. 불평등 이해하기_국제비교2. OECD 자료의 특징과 불평등 보고서3. 불평등은 어떻게 악화되고 있는가?4. 불평등 해소를 위한 OECD 제언과 시사점[본 문]1. 불평등 이해하기_국제비교 불평등은 인류역사 이래 해결된 적이 없지만,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번영할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했던 산업사회가 본격화 된 90년대 들어 불평등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낡지만 새로운 이슈”이다. 한국사회 역시 외환위기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
18대 대통령을 맞이하며 정태인 원장이 드리는 글
CINS Corea Institute for New Society2013.02.262월 25일.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출근했고, 내일있을 한미 FTA 발효 1주년 토론 준비를 했고,일본에서 온 기자와 만나 한미 FTA와 TPP에 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그러다 연구원들이 출근하면서 길막힌다고 했을 때야 겨우 “대통령 취임식이니 통제가 많겠지” 하면서 10년 전 무지 추웠던 그 날을 떠 올렸습니다.10년 전은 물론이고(그 때 난 단상 위에 있었다!) 5년 전과도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년 전에는 집에서 [...]
[344호] 사회적 경제는 새마을 운동이 될 수 없다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 25일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부강한 대한민국', ‘경제부흥',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런 목표들이 누군가에게는 온 국민이 단합하여 ‘잘 살아보세'를 외쳤던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감동의 언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국가주도의 억압적 획일적 경제성장을 떠올리게 하여 우려스럽다. 이런 우려는 취임 전 [...]
사회적 경제는 새마을 운동이 될 수 없다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25일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부강한 대한민국', ‘경제부흥',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런 목표들이 누군가에게는 온 국민이 단합하여 ‘잘 살아보세'를 외쳤던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감동의 언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국가주도의 억압적 획일적 경제성장을 떠올리게 하여 우려스럽다. 이런 우려는 취임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사회적 경제를 ‘두 번째 새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