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된 자본, 세계화되지 않은 민주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년이 지나면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입 실적을 두고 해석이 제각각이다.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무역 신장률은 극히 저조했다. 그 와중에 대미 수출이 4.1%로 그나마 전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한 것을 두고 정부는 한미FTA 효과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반대로 FTA를 맺은 지 2년 가까이 된 EU의 수출이 -11.4%로 폭락한 것은 유럽 위기 탓이란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자의적 [...]
무시할 수 없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북-미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대변되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이 여론의 뜨거운 도마에 올라있다. 2012년 12월 12일,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유엔 안보리가 제재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에 대해 북한은 제3차 핵시험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의 군사적 위기를 지탱하는 배경이 비단 핵과 미사일로 대변되는 비대칭 전력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전을 비롯해 수차례의 서해교전 등 지금까지 있었던 휴전선 인근의 [...]
[347호] 박근혜 정부, 노동관련 현안들의 해결에 나서야
지난 겨울 대통령 선거, 마지막까지 남았던 두 대선 후보 모두 노동자의 힘든 현실을 개선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구체적인 공약들에서 차이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시장이 문제라는 인식과 노동시장 내 만연한 차별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둘다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그리고 악화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노동관련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새정부의 [...]
[346호] 저출산 대책, 이제는 수정할 때
높은 자살율과 함께 세계 꼴찌 수준의 출산율은 우리 사회의 불안을 꿰뚫는 열쇳말이 되고 있다 . 대다수가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 출산율 위기 ' 는 2005 년 합계출산율이 1.08 명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했다 . 출산율 쇼크를 맞은 후 2006 년부터 1 차 (2006~2010) 와 2 차 (2011~2015) 저출산 기본계획으로 대응했지만 , 출산율은 1.2 명에 머물며 초저출산국으로 전락해왔다 . [...]
박근혜 정부, 노동관련 현안들 해결에 나서야
지난 겨울 대통령 선거, 마지막까지 남았던 두 대선 후보 모두 노동자의 힘든 현실을 개선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구체적인 공약들에서 차이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시장이 문제라는 인식과 노동시장 내 만연한 차별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둘다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그리고 악화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노동관련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새정부의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다.여전히 [...]
감동이 있는 연구 부탁드립니다. ~
생태적 가족귀농 2년차 마을시민입니다. 새사연의 우리농업 희망의 대안을 보고 막힌 가슴 확 뚫리는 감동을 느껴..가입하게 됐네여.. 감동이 있는 연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연구 만들도록 미력하게나마 노력해봅지요 * 죄송합니다. 잘못 가입해서 재가입했어요..
생활속 연구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생태적 가족귀농 2년차 마을시민입니다. 새사연의 우리농업 희망의 대안을 보고 막힌 가슴 확 뚫리는 감동을 느껴..가입하게 됐네여.. 감동이 있는 연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연구 만들도록 미력하게나마 노력해봅지요
EMP와 전자전은 북한의 유력한 대응수단
1월 23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2087이 통과되었다. 북한은 결의안이 채택된 지 2시간도 채 못 되어 외무성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고 주장하며 결의안을 전면 거부하였고 2월 12일, 제3차 핵시험을 단행하였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이 키리졸브 훈련을 강행한 3월 11일에도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 백지화 조치를 취하였다. 유엔 안보리가 더 강도 높은 대북제재결의안 2094를 통과시킨 현재, 북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