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

우리 정치권에서 정책 우클릭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 여당에서 이를 주도하는 것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다. 경제민주화가 무리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는 발언에 이어 “대기업을 옥죄고 때리고 이런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박 대통령은 발언수위를 올려나갔다. 그러더니 지난 18일에는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스스로 국민과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는 것"이라면서 이른바 재벌의 ‘자율적 개혁’으로 선회한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자율적 상생과 동반성장’ [...]

필자는 ‘복지와 양립할 수 없는 정책들’(<PD저널> 2012년 2월 15일자)이라는 글을 통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은 세운다)는 복지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둘은 바로 시장만능 세계관의 한국판이기 때문이다. 시대가 바뀐 것이다.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에 유권 해석을 내렸다. 경제민주화란 “어디를 내리치고 옥죄는 게 아니라 각 경제 주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일하면 꿈을 이룰 [...]

지난 칼럼을 쓸 즈음에는 진주의료원이 폐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후 각계각층에서 공공병원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폐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망치는 일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홍준표 경남 도지사도 다소 주춤하는 기세다.외국의 공공병원 특징진주의료원 때문인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웬만한 국민들은 한국의 공공의료 부분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다. 외국은 의료보장성이 90% 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60% 남짓, 외국은 공공의료 [...]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밝히고, 그 전략 중 하나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관광복지를 실현하겠다며 ‘대체휴일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그리고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대한상의 등 재계가 인건비 부담과 수십조 원의 경제적 손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자, 정부는 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