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호] 노동자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사내하도급법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기간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하도급법)”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지금은 당론으로 이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하도급법은 민주당의 반대뿐만 아니라 보호의 대상인 노동자들로부터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 노동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가 반대하는 사내하도급법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법에 [...]
전 세계를 속인 엑셀 불황
엑셀 불황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한 20대 대학원생의 사소한(?) 발견에 혼쭐이 나고 있다. 지금까지 전개된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 1월, 하버드 대학의 라인하트(Reinhart)와 로고프(Rogoff)(이하 RR)가“부채의 시기에 성장률(Growth in a Time of Debt)"이라는 논문을 미국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에 회람시켰다. 그 논문의 핵심 주장은 GDP 대비 정부부채의 비율이 90%를 초과하면 경제 성장률은 뚝 떨어진다는 것이다. [...]
노동자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사내하도급법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기간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하도급법)”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지금은 당론으로 이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하도급법은 민주당의 반대뿐만 아니라 보호의 대상인 노동자들로부터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 노동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노동자가 반대하는 사내하도급법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법에 대해 근무 환경이 열악한 파견근로자 등 하도급 근로자들의 [...]
회원전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작은 액수이지만 후원을 해 왔는데 당분간은 무료회원아이디로 전환을 해야할 것 같아요 ^^; 수고하세요~*
[북한 경제-핵 병진노선] ② 계승인가? 변화인가?
3월 31일,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결정하였다. 파이낸셜 뉴스는 3월 31일, 이를 두고 북한당국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제시하시고 철저히 구현해오신 독창적인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빛나는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로의 심화발전”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하였다. 1960년대 이후,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노선은 경제와 국방의 병진노선이라 할 수 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나 북한은 이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결정하였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국가운영전략이다. [...]
자신의 국민과 싸운 ‘철의 여인’ 대처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지금은 한 시대가 바뀌는 국면이다.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시대다. 그리고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정치가 마가렛 대처다. 지난 4월 8일 사망하면서 다시 [...]
[후기] 2013년 회원의 날 및 출판기념회
7년 실험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새사연 2013년 회원의 날 및 <협동의 경제학> 출판기념회 300여 명의 회원과 손님 참석하여 호응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의 “2013년 회원의 날 및 <협동의 경제학> 출판기념회”가 “신뢰와 협동의 대한민국, 새사연에서 출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25일 마포아트센터에서 약 300여 명의 회원과 손님들의 참석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새사연이 앞으로 열릴 시민주도 싱크탱크 시대를 가장 앞장 서서 만들 것을 밝혔으며, <협동의 [...]
[북한 경제-핵 병진노선] ① 경제발전인가? 고립심화인가?
한반도 전쟁위기가 뜨거운 화두이다. 북-미간 치열한 대결은 군사적 충돌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키리졸브 훈련과정에서 핵동력잠수함 샤이엔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핵전략폭격기인 B-2 스텔스 폭격기와 B-54 폭격기를 동원, 대북핵선제타격을 훈련하였다. 이미 2월 12일, 제3차 핵시험을 단행했던 북한이 동해안 일대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의 형국은 북한과 미국이 핵,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드러내놓고 실제 실력행사로 치달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북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