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거품과 ‘줄푸세’
지난 6월19일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이른바 “버냉키 쇼크”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에 내가 다른 지면에 쓴 대로 다소 뜬금없었던 이 해프닝은 곧 가라앉았다. 지극히 효율적이라는 금융시장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뜯어 보면 별 내용도 없는 정보 하나만으로도 아래 위로 출렁거린다면 그건 효율적이라기보다 믿을 만하지 않은 존재일 것이다.공교롭게도 같은 날 태평양 건너, 지구 반대편에도 지진이 일었다. 중국 인민은행이 금융시장에 더 이상의 [...]
위기에 직면한 터키 주택협동조합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
[잇:북] 불평등과 경제민주화
[목 차]여는 글 3신자유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 6Watch Out, George Osborne, 장하준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불평등 11Building a Better America-One Wealth Quintile at a time, Psychological ScienceILO가 제시하는 공정한 성장을 위한 길 16Global wage report 2012/13, ILO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조세회피 25FDI and offshore finance, UNCTAD고용회복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 정책 필요 33Ryder warns that prospects for jobs recovery are [...]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성과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음에도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편에 속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
[새책] 신경제에서 전쟁경제로 – 『자본과 언어』(크리스티안 마라찌 지음)가 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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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에 앞장섰던 국정원의 역사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이 작성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범죄일람표’는 무려 2120페이지에 이른다. 일람표를 분석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 요원이 올린 게시글 중 북한, 종북 등의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정치관여와 선거운동 혐의가 있는 게시글이 무려 1977건이나 올라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그리고 찬성 반대 클릭 행위 중 1346개의 대상글에 1711건의 찬반 행위가 정치나 선거 개입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놀라운 [...]
부정부패 국정원은 해체가 정답
지난 7월 1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국정원)장이 개인 비리로 인해 구속되었다. 국민들은 원세훈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하며 지난 대선에 개입했으므로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비록 대선개입혐의로는 아니지만 구속이 된만큼 여론의 뜨거운 감자인 원세훈의 대선개입혐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 연합뉴스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미 구속된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로부터 현금과 선물 등 1억6000만여 원의 금품을 받고 관급·민간 공사수주에 외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