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간첩” 조작사건(93)으로 본 국정원 프락치 공작
국정원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국정원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과 당원 130여명이 지난 5월 12일 이른바 “RO”라는 조직모임을 하면서 내란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하면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원 3명을 구속했다. 충격적이게도 국정원이 “내란음모사건”의 핵심 증거라고 주장하는 “녹취록”이 정작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날로 커지고 있다. 국정원은 이 녹취록을 ‘내부 협력자’에게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월 5일자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안당국 [...]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결정된다? 복지확대만이 답
세계의 시선(35) 빈곤이 대물림되는 사회위의 PDF 아이콘을 누르시면파일다운로드 가능합니다.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내 운명이 결정되어 태어난다면? 슬프게도 최근에 나온 여러 보고들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미국의 [...]
작은 나라 대한민국, 수출만이 해답이라고?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무역 의존도무역의존도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 전부를 합한 규모가 [...]
민생이란 이름의 ‘어명’
끝이 없을 것 같던 폭염도 한풀 꺾여 자연의 시계바늘은 여전히 째깍거리며 제 갈 길을 가는데 어이할꼬,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로 껑충 역행한 듯하다. 작금의 ‘내란 사태’가 내 머릿속 얄팍한 역사책에서 찾아낸 유사 사례는 선조시대 ‘정여립의 난’ 정도다. 하지만 정국의 반전을 노려 조작된 사건이라는 점만 동일할 뿐, 쿠데타 주역의 능력과 명성은 비교조차 민망하고 그들이 작당해 모의했다는 내용 또한 1950~1960년대 지구의 어느 외진 부족사회에서나 [...]
이것이 내란음모다 -반란수괴 전두환의 대법원 판결
이른바 국정원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여론의 뜨거운 감자이다. 내란이란 무엇인가? 국토참절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쉽게 말해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한 지역 이상에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의미한다. 안타깝게도 길지 않은 대한민국 역사에 내란음모행위는 두 차례 있었다. 그것은 바로 1961년 5월 16일, 해방 전 일본이름이 다까끼 마사오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쿠데타이며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군사쿠데타 역시 내란음모행위였다. 내란혐의는 그 사안의 중대성으로 [...]
흔들리는 아시아경제, 한국은 안전한가
세계경제 대침체(Great Recession)가 5년을 꽉 채워 가고 있는데도 출구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이번 경제위기가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국면이라는 데 큰 이견은 없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16년 전 아시아 전체를 휩쓸었던 외환위기 충격보다는 체감 정도가 덜한 것도 사실이다. 98년 한 해 동안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경제가 무려 마이너스 5.7% 뒷걸음쳤다. 현재의 경제침체는 좀 더 장기적으로 바닥을 기고 있는 중이지만 [...]
[371호] 설국열차로 보는 무더위
길고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있다. 올 여름에 가장 기억되는 뉴스는 매일 갱신되는 무더위 기록과 전력수급 위기였다. 동남아와 같아진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무더운 장마가 계속 되었고 남부지방은 펼펄 끓었다. 연일 계속되는 최고온도 갱신과 전력난 보도로 학교마저 냉방을 할 수 없어 개학을 연기하기까지 했다. 흔히 기후변화와 질병은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기후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야 말로 [...]
설국열차로 보는 무더위
길고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있다. 올 여름에 가장 기억되는 뉴스는 매일 갱신되는 무더위 기록과 전력수급 위기였다. 동남아와 같아진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무더운 장마가 계속 되었고 남부지방은 펼펄 끓었다. 연일 계속되는 최고온도 갱신과 전력난 보도로 학교마저 냉방을 할 수 없어 개학을 연기하기까지 했다. 흔히 기후변화와 질병은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기후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야 말로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