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학생, 취약계층 복지 정책 실종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1. 어르신 소득보장 : 월 20만원은 어디에2. 날아간 반값등록금3. 취약계층 복지 예산 대폭 삭감[요 약 문]박근혜 정부는 대선시기 약속했던 복지공약 [...]
당신의 노동은 안녕하십니까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시간을 일하지만 더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임금일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자신의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며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임금은 일반적으로 일의 강도의 차이, 노동시간의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
[390호] 당신의 노동은 안녕하십니까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시간을 일하지만 더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임금일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자신의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며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임금은 일반적으로 일의 강도의 차이, 노동시간의 차이 [...]
[389호]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낮은 지위의 여성들 우리나라에서도 텔레비전이나 영화, 인터넷을 보다보면 골드 미스(Gold Miss)나 알파 걸(Alpha Girl)과 같은 단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높은 학력과 경제적 능력을 갖춘 미혼 여성들을 의미하는 이러한 용어의 등장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의 권리와 지위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이러한 단어와 함께 지위가 높아진 여성을 경계해 여성들을 비하하는 용어도 [...]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1. 2013년 노동시장 동향2. 지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문제들3. 사라진 노동시장 공약들, 2014년은?4.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정책 시행되어야박근혜 정부 [...]
‘창조 경제’ 대통령의 개인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제 뉴스의 맥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이번 주엔 KB국민, NH농협, 롯데 세 카드사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경제면과 사회면을 뒤덮었습니다. 해서 이 문제를 다루긴 다뤄야 하겠는데, 개인적으론 참 난감한 일입니다. 저는 오직 보통예금 통장 하나와 카드 한 장으로 금융과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을 어떤 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개인 정보 유출이 우리 사회에 던진 [...]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어찌 하오리까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1.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 2.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 왜 문제인가? 3. 주택의 수요는 감소하였는가? 4. 주택독점 현상을 심화시킬지도 [...]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낮은 지위의 여성들우리나라에서도 텔레비전이나 영화, 인터넷을 보다보면 골드 미스(Gold Miss)나 알파 걸(Alpha Girl)과 같은 단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높은 학력과 경제적 능력을 갖춘 미혼 여성들을 의미하는 이러한 용어의 등장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의 권리와 지위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이러한 단어와 함께 지위가 높아진 여성을 경계해 여성들을 비하하는 용어도 하나 둘 만들어지고 있다는 [...]